[공감신문] 23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고 초당적 국회 개헌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야3당 원내대표와 국회 헌정특위 간사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면 멈춘 국회 개헌열차가 출발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고 개헌논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국회 개헌에 대해 초당적 합의를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논의해 온 권력구조 문제도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기 전”이라며 “조금 더 노력하면 초당적 개헌안이라는 옥동자를 탄생시킬 수 있기에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3당 지휘부는 “국회와 논의되지 않은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건 불가능”이라며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표결되지 않거나 부결되면 개헌논의 자체가 좌초될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가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고 정상화된 지금이 초당적 개헌논의 동력을 살릴 기회”라며 “대통령 개헌안으로 다시 국회가 중지되거나 정쟁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야3당이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구한 것은 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 국회 표결 시한이 목전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상 개헌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해야 한다. 지난 3월 26일에 발의된 문 대통령 개헌안은 오는 24일까지 국회에서 표결돼야 한다.

집권여당이자 문 대통령 개헌안을 당개헌안으로 채택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과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개헌안 표결 본회의에 전원 참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은 문 대통령 개헌안 표결에 난색을 표하며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과 이념을 공유하는 민평당과 정의당조차 대통령 개헌안을 못마땅해하는 모양새다.

야당이 본회의에 참석하더라도 개헌안이 가결될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상 개헌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재적의원 수는 288명으로 192명이 개헌안에 찬성해야 가결 가능하다.

민주당 의석수는 118석, 한국당 113석, 기타 야당 57석이다. 한국당이만 개헌안에 반대표를 구사하더라도 의결정족 수인 192명을 넘기 힘들다.

단 25일을 넘어서면 표결에 붙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결 자체가 위헌이 된다. 개헌안이 좌초될 경우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발의단계인 최초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