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쟁점을 논하다’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 주최로 개최됐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안병옥 환경부 차관,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등 토론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 중이다. 토론회에는 정부부처, 정계, 학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해 정부의 온실가스 로드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축사 중이다. 안 차관은 "전 정부가 제시한 감축목표가 있는데 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감축목표가 약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제사회가 좋은 점수를 내리지 않는 것은 목표 자체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국가 감축 목표를 제시했지만 하향식 결정 방법으로 진행됐다"며 "이번에는 정부 내에서도 논의하고 산업계와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온실가스를 가장 배출 많이 하는 곳이 석탄발전소와 자동차"라며 "실제 최근 발병률이 크게 증가한 병이 있는데 폐암, 폐렴, 심장병 등 기후와 연관이 깊은 병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암, 폐렴,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한해 6만여명에 달한다"며 "이게 전부 미세먼지와 같은 기후변화 문제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기후를 오염하는 석탄발전과 자동차 배출 가스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 정책관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의 주요방향과 향후 계획'을 주제로 발제 중이다. 김 정책관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불분명한 감축목표와 감축 방안은 많은 비판이다.

현 정부는 그간 비판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감축주체와 감축수단을 재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연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내 협의는 물론 민관연 합동 로드맵작업반, 녹색위 민간위원 등을 구성한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상반기 중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하고 배출권거래제도 등 관련 법령은 기한 내 할당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토론회가 열린 국회 제1소회의실 전경이다. 제1소회의실은 의원회관에 마련된 각종 토론회장 중에 규모가 가장 큰 축에 속하는 장소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산업계 이해가 얽힌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다양한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