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이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국가 핵심기술과 알권리,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논란과 이해’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원식 의원과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정의당 이정미 원내대표, 그리고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정미 원내대표는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토론회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가 삼성의 주장대로 국가핵심기술 판정 자료인지 아니면, 노동자와 유족 등 그 가족들에게 공개될 수 있는 정보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인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토론회 취지와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2가지 주제의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윤충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의 이해, 무엇을 알 수 있나?’를 주제로, 경건 서울시립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반도체공장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의 정보공개법적 쟁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서 나섰다.

토론자로는 이상훈 산업통산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겸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송상락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국장, 공유정옥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관계자, 박애란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상훈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이 자료집을 보고 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상훈 정책관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관리제도는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 유출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이다.

이 정책관은 산업기술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려면, 산업기술 보유기관이 산업부 장관에게 판정 요청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발표자인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경건 교수는 발표에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중에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경 교수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내용 중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DRAM, NAND Flash, 무선공유기(AP)의 공정 및 조립기술’의 선정사유를 보면, ‘업체의 생산성 개선에 활용’, ‘공정 노하우 및 레시피 도출’ 등 공정과 조립기술의 효율성, 경쟁상의 우위와 관련된 것들이다"라며 "국가안전보장과는 무관한 내용이다”라고 꼬집었다.

주최자인 우원식 의원이 자료집을 보고 있다. 그는 개회사를 통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황유미 씨가 돌아가신지 벌써 11년이 됐지만, 삼성은 현재까지도 반도체 공정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 측이 바뀐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 매우 실망스럽다. 법원과 노동부 결정에 수긍하기는커녕,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단으로 산업부의 국가핵심기술 제도를 동원했다.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 공개여부를 국익을 팔아먹는 행위인 것처럼 매도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