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의원(새누리당, 성남 분당을)은 지난해 19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는 등원 첫 날 블로그에 “국회도 과거의 행태를 뛰어넘어 국회 2.0의 시대를 창조해야 된다”며 “교육도 산업시대의 모습을 과감하게 뛰어넘어 새로운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혁을 선도해 그 틀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국회에 있다”며 “19대 국회의원으로서 오로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노력할 생각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19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스펙위주의 인재교육에서 탈피해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미래인재육성포럼’이라는 국회 연구단체를 결성하기도 했다. 춤 하나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 비보이(B-Boy)와 같은 뛰어난 인재에게도 국가장학금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초선으로서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를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만났다.

 

-국회 입성 후 제1호 법안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셨고, 최근에는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주신다면.
“우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정책펀드의 운용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해나가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의 투자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첨단기술을 체득하고 있는 교원과 연구원 등 석·박사급 연구 인력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 개방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의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창업자가 온라인 기반의 중개업체를 통해 다수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신개념 자금조달 방식입니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대안투자로 인정받고 활성화하려면 투자자가 중간에 자신의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청의 모태조합 운영계획 반영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으로 매입한 개인투자자 지분을 인수하는 크라우드펀딩 전용 세컨더리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이 창업 초기 스타트업 기업의 싹을 틔우는 귀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 존폐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의 능력과 성향에 있어 1차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당정치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여는 아니더라도 당에서 어느 정도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기업 구조조정 특별위원회’ 제안
-이번 국감에서 특별히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특단의 법적·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특별한 통제도 없이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재무건전성이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파산 걱정이 없고 무한정적인 CP 발행 등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해 통제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이 많지 않아 무책임한 투자와 방만경영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감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따른 거버넌스(governance)를 확실히 정립해야 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의 책임경영을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자금 통제절차가 확실하게 개편돼야 하며, 공기업에 무한정 지급되던 보증의 고리를 단절하고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신상필벌에 대한 표준정관을 마련해 모든 공기업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정중하게 필벌하고, 부채증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히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해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공기업 부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공기업 구조조정 특별위원회(가칭)’ 구성을 공식 제안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산업부 산하 공기업의 비효율 경영개선을 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고 공기업 구조조정 특위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지적하신 CP 발행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해주신다면.
“금융기관이 재무상태보다 국가가 보증하는 공기업을 우선한다는 조건을 이용해 공기업들이 마구잡이로 CP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들의 발행규모가 89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부실화되면 결국 국민의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통제없는 CP 발행이 국가재정 파탄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최근 5년간 재무현황을 보면 2010년 이후 부채와 이에 따른 이자비용이 급격히 증가해 2012년 이자비용만 1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채비율은 매년 최소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쉽게 자금조달이 가능한 CP 발행규모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CP 발행은 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실제 재무상태와는 무관하게 언제라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CP발행 자체가 실무 담당자 선에서 이뤄지고 있어 담당자 몇 명이 악의를 품으면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 이후 CP 발행규모가 매년 8조원씩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CP발행에 있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신중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K-Valley’ 창조경제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것
-중앙에서의 활동만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Korea’ 또는 ‘Knowledge’라는 의미를 가진 K밸리(K-Valley)를 중심으로 상생·협력 생태계를 분당에 조성해 창조경제의 중심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K밸리는 주변에 19개 대학 등 교육기관과 20만명에 달하는 우수한 양질의 인재, 그리고 성남산업단지와 판교테크노밸리, 죽전디지털밸리와 광교테크노밸리 등의 지식기반 인프라 집적지와 연계가 가능한 곳입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리딩기업 50곳의 매출액이 연간 60조에 달하고 8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만 이들이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K밸리를 중심으로 창조경제의 핵심인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창조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한편,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K밸리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K밸리포럼이 출범했습니다. K밸리포럼은 기술사업화센터를 만들어 시장 선도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대학과 연구기관 등과 연계해 성공적인 사업화 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 파트너와 국내 기업이 협업할 수 있도록 글로벌 런칭패드 역할과 맞춤형 인재육성센터를 통해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성공적인 산업단지 모델로 자리잡은 요인은 전자산업에 이상적인 습기 없는 천연의 환경과 주변에 명문대학이 있어 우수한 인력확보가 쉬운 입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K밸리는 강남권 15분, 인천국제공항까지 5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용인·동탄·광교신도시 등 쾌적한 주거여건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의 성공을 꿈꾸는 우수한 인재가 풍부하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향후 K밸리는 활발한 협업과제 수행과 관련기술 정보 공유를 통해 산학협력이 대학과 기업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앞으로 독일 슈타인바이스 재단을 벤치마킹한 K밸리혁신센터(KVIC)를 설립해 선도기업과 창업기업 그리고 대학교와 연구기관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컨설팅 및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성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컨설팅 업무와 같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 질수 있도록 정치권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때 비로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위해 나가야할 때입니다. 민생을 챙기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면서 국민들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