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새누리당, 경남 창원의창)은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와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비효율적인 지방대학 관련 정책 및 부실한 사립대학 관리문제와 탁상공론식 호텔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동료 의원들과 언론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앞으로는 정쟁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게 직접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소통의 정치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그와 나눈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관광산업의 기대효과가 궁금합니다.
“현재 관광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지역 관광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나 구심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실질적인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 공동체 및 수요자 중심의 협력적 지역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관광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고용유발계수가 24명으로 제조업의 두 배 정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평균 여행일수는 8.4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전국민이 하루씩만 국내여행을 하게 되면 2조5000억원의 신규소비와 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입학사정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전해주신다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20~30대의 입학사정관이 455명(74%)에 달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관련 경력이 부족해 전문성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66개 대학 581명의 입학사정관 중 20~30대가 464명(79.9%)에 달해 오히려 더 늘어난 결과를 보였습니다. 교육부는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대학에 상당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연봉을 적게 줘도 되는‘무경력’입학사정관을 채용하면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을 갓 졸업한 학사 학위 소지자를 입학사정관으로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무경력 입학사정관의 비율은 14.9%에 달했고, 대학 조교가 11.0% 일반 회사원이 3.2%를 차지햇습니다. 특히 일반 교직원의 비율이 19.6%에 달해 대학이 이미 채용돼 있는 이들을 비용 절감 차원에서 활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학사정관이 계량화된 성적지표가 아닌 학생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부실운영은 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둘수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악 저작자의 91%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들었습니다만.
“지난해 기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의 91%가 월평균 최저임금 미만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한 유명 작곡가의 경우 지난해 저작권 연간 수입이 12억원을 넘었습니다. 저작권 수익 상위 10%의 경우 연평균 7000만원의 수익을 거둔 반면 하위 10%의 경우는 연평균 217원의 수익을 올려 무려 32만배의 격차가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

-국가장학금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고견을 전해주신다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국장학재단의‘엉뚱 장학금’지급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등록금 전액면제인 국가유공자와 계약학과 학생들에게 82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재단측이 불필요한 장학금을 낭비했습니다. 이중지원 및 부당지원 방지를 위해선 재단이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학자금 면제 혜택을 주는 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장학금지급 명단을 공유하는 업무협약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협조가 소극적이여서 장학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공공기관은 23%에 불과합니다. 업무협약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고 장학재단이 공공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다문화학생이나 탈북학생 등 사회소외계층 교육지원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펼치셨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5년간 다문화학생수가 급증했지만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생소한 다문화학생들에게 적합한 눈높이 교육이 부족함에 따라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률이 일반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다문화학생들이 학교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사와 주변학생, 학부모들에 대해 다문화학생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코디네이터 확충을 주장했습니다. 올해는 탈북학생 지원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탈북청소년은 약 6220명에 달합니다. 특히 부모 중 한명이 북한 이탈주민이고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된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36.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보호청소년의 경우 탈북자이면서도 탈북자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입장이 각 부처별로 달라 비보호청소년의 경우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북한 이탈 주민 자녀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으로 통일해 탈북청소년들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매달 1회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초안을 만들어 유관기관과 협의후 발의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에도 큰 관심이 있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기후변화 입법을 위해 전 세계 70여개국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GLOBE(지구환경의원연맹) 한국위원회 책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발전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해 추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 구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으며, 지난해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체계를 확보하게 됐으며,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입법을 선도하는 녹색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국회 및 정부, 대학생 창업 지원 적극 나서야
-대학들이 학생들의 창업 지원에 소극적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창업동아리 수가 전년대비 50%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대학 중 창업학과를 개설한 학교는 2.6%에 불과하고 대부분 이론형 수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창업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자금조달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사립대학들은 적립금을 1000억원 이상에서 많게는 6800억원까지 쌓아놓고도 단 1곳도 학생들의 벤처 창업을 위해 투자한 곳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국회 및 교육부차원에서 창업관련 교육 인프라 개선 및 사립학교의 활발한 지원을 유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해 지역민들을 초청해‘의정 보고회’를 열어왔지만 이는 대부분 쌍방향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의정활동 홍보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고심 끝에 국회 회기가 아닌 시기에는 매주 금요일 오후 지역구 사무실에서 지역민들의 애로를 경청하는‘민원의 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주제를 선정해 지역민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일을 찾아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추진상황은 의정보고서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묵묵히 주민들과 함게 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권위는 내려놓고 주민들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