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정부부처들이 내년 예산에 1700억원에 달하는 국민참여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국민참여예산은 아이디어 제안부터 우선순위 결정까지 예산사업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내년도 예산에는 일자리와 미세먼지, 성폭력 대응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현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는 2019년 예산요구안에 102개의 국민참여사업에 대해 1692억원을 요구했다. 

이 사업들은 지난 3월 14일부터 한 달 동안 국민들에게 접수받은 총 1206개의 제안 가운데 각 부처가 적격성 심사와 사업 숙성 과정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사회가 40개(757억원)로 가장 많았고, 경제 32개(520억원), 일반행정 30개(415억원) 등으로 고르게 분포됐다. 1개 이상의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요구한 부처(청)는 36개였다. 

이슈별로 살펴보면 일자리·미세먼지·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사안과 관련한 ‘생활밀착형’ 예산이 다수를 차지했다. 

일자리 관련 사업에는 ‘대학 진로체험 학기제’ 지원과 AI 활용 중소기업 고용서비스 등이, 환경 분야에서는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오염 국민감시 시스템 구축 등의 제안이 반영됐다. 

성폭력 대책으로는 찾아가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민간건물 화장실 남녀 구분 등이 요구됐다. 

이외에 장애인의 적응을 돕는 지원센터와 장애인을 위한 고속버스 개선, 도서벽지·통근형 열차 무료 와이파이 지원 등이 사업 목록에 올랐다. 

기재부는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온라인 의견수렴, 사업선호도 조사(일반국민 설문조사+예산국민참여단 투표) 등을 거쳐 내달 말까지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국민들은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후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