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중국이 올해부터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15일 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은 허술한 규제 탓에 전자 부품 독성 폐기물이 대량으로 불법 수입되고 있었다.

세관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태국에 수입된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 전자제품 폐기물 규모는 21만2000t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4만5000t을 훌쩍 뛰어넘는 양이다.

중국 업자들은 본국으로 직접 전자제품 폐기물을 들여놓지 못하자 현지에서 무허가 업체를 세우고 불법 수입을 하고 있었다.

같은 기간 전자 쓰레기 수입량은 5만2200t에 달했다. 5개월간의 쓰레기양이 지난해 연간 수입량(6만4400t)의 81%에 해당한 것이다.

차이윳 캄춘 세관 대변인은 “중국이 전자제품 폐기물 수입을 중단시키면서 태국으로 수입되는 양이 크게 늘었으며 불법 수입도 상당한 수준이다”라고 토로했다.

촌부리주 램차방 항구를 통해서는 하루 평균 20t짜리 컨테이너 500개 분량의 전자 쓰레기가 수입되고 있었다. 이 쓰레기는 대부분 방콕, 촌부리주 인근 야적장에 쌓이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인 업자들이 운영하는 ‘무허가 야적장’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태국 경찰이 지난 13일 이들 야적장을 급습한 결과, 야적장에는 컴퓨터 부품,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인쇄회로기판(PCB), 각종 플라스틱 폐기물이 가득했다. 특히 불법 수입된 폐기물도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와 학자들은 ‘바젤협약’ 가입국인 태국이 정작 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무분별한 수입을 방치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바젤협약은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국가 간 유해 폐기물의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이다.

전문가들은 전자 쓰레기 수입을 전면 중단시키는 등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태국 생태계 경고 복원’의 펜촘 새땅 대표는 “고독성 폐기물 수입을 규제하는 데 있어 바젤협약이 더는 효율적인 수단이 아니다. 예외를 만들어낸 일부 수입업자들의 강력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태국 인근의 베트남도 밀려드는 폐기물에 고심에 빠진 건 마찬가지다.

베트남은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3% 많은 130t의 폐기물을 수입했다. 액수로는 68.7% 가량 증가한 수치다.

폐플라스틱 수입이 많이 늘어나자 남부 바리어붕따우 성의 까이맵항과 호찌민시의 깟라이항에서는 항만기능이 마비되기도 했다.

지난 7일 기준 까이맵항에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132개 분량의 폐플라스틱, 깟라이항에는 같은 크기의 컨테이너 8000개 분량의 폐플라스틱과 폐지가 입항해 있었다.

이런 이유로 베트남도 폐기물 수입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쩐 홍 하 베트남 자연자원환경부 장관은 “베트남은 고체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할 수 없어서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며 “현재 반입이 허용된 모든 폐기물 리스트를 체크해 재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