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이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통합물관리의 안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제를 듣고 있다.

자신을 ‘2500만 수도권 국민들이 취수하고 있는 팔당댐이 위치한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의원’으로 소개한 임 의원은 “모든 생명체가 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며 물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물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향이 설정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전남여수시을)과 환경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자인 주승용 위원장이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이다.

주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국회와 정부, 학계,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많은 분들이 물관리 기본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논의를 시작한지 20년만인 5월 28일 본회의에서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1997년부터 통합물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물관리 기본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해왔지만, 정부 부처와 각계의 이견차가 커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다.

허재영 통합물관리비전포럼 운영위원장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주 의원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허 운영위원장은 “진정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부처 간의 기능 조정 또는 연계는 신중한 접근방법 및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관리에 관해서는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물관리 체계를 바로잡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물관리일원화와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유역중심의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이 ‘물관리일원화 이후 물 제도 개혁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 중이다.

최 소장은 물관리기본법이 표류하지 않으려면 시행을 위한 예산과 조직이 조속히 정비돼야 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물 개혁을 위한 과제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조직이기주의 벗어나기 ▲학계와 전문가 집단의 제자리 찾기 ▲시민사회의 역할 등을 들었다.

장석환 대진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장 교수는 세계와 우리나라의 물관리 현황을 비교한 뒤 물관리 일원화 개요를 소개했다.

그 후 수량관점에서의 5가지 정책을 제언했다. 해당 정책은 ▲계획분야 통합물관리 ▲조사·정보분야 통합물관리 ▲운영관리분야 통합물관리 ▲물 관련 대북사업 시너지 창출 ▲유역별 물 관리 현안 및 해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