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여야 5당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다섯 정당은 19일 국회에서 함께 ‘북미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세미나를 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이야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구축에 경제협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완전한 비핵화가 경제발전과 함께 달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지원이 북한의 자본주의를 강화해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어 북한이 핵과 관련해 불성실 신고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를 줄이려면 북한에서 공익 제보자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의 유입이 양심선언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게 하 의원의 논리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개발 없는 평화는 없고 평화 없는 개발도 없다”라는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연결된 관계임을 설명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남북 공동의 이익 창출로 상호 신뢰가 구축되면 북핵문제가 진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미국의 민간자본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비핵화 최종단계라는 의견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에 동의하며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해정 통일경제센터장은 ▲고도의 정책적 결단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 ▲남북 간 합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민적 합의로 이뤄진 5가지 고려사항을 염두에 두고 단계적인 남북경협 재개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남북 경협이 다시 시작되려면 대북제재보다 미국의 양자제재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보다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북한이 추진하고자하는 발전 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남북경협의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여야 의원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대다수의 의원들은 남북경제협력이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여당과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정부가 현재까지는 중계자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남북의 공통 관심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에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다면 평화로 가는 길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태경 의원도 초당적인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야당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보다도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는 비단 남북·북미정상회담의 성과만이 아니라 온 국민의 염원이다. 정치권은 이 점을 기억하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의 발목을 잡았던 지난날을 반성해야 한다.

치열했던 선거가 끝난 후 여야의 의견이 모처럼 한 곳으로 모이고 있다. 정부의 경제협력 추진 방안에 강력한 동력이 뒷받침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격적인 남북교류 시대를 앞둔 만큼 5당은 한반도 평화 구축에 힘을 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