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저금리 기조 여파 등으로 최근 4년 동안 감소추세를 나타냈던 법원 경매물건이 올 들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경기불황의 징후’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이 전국 법원의 경매사건 접수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접수된 법원 경매사건은 총 4만1759건으로, 전년 동기(3만5813건)대비 18.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경매사건 접수는 2007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 2013년 정점을 찍은 이후 2014년부터 가파르게 감소했다.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데다 박근혜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정책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호황기를 누렸던 영향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8만5764건으로 2007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매사건 접수가 가장 많았던 2009년(12만4252건)과 비교하면 69%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하지만 올 들어 경매사건은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 1월 신청건수는 8093건으로 작년 동월(6661건)보다 21.5%나 늘어난 데 이어, 지난달에는 1만540건으로 올해 들어 처음 1만 건을 돌파했다. 

지존 관계자는 “경매물건이 늘어난다는 것은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해 경매에 부쳐지는 물건이 많다는 의미로, 경기불황의 징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의 1~5월 경매 신청건수는 2163건으로 전년동월(1457건) 대비 48.5% 늘어나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조선산업 침체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 역시 올해 1~5월 1264건이 접수되면서 지난해(886건)에 비해 42.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전년대비 15.9%(372건) 증가하면서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지난 1~5월 전국의 모든 광역시·도에서 경매물건 증가세가 나타난 가운데, 서울은 오히려 더욱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서울의 경매접수 건수는 34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89건)보다 4%(143건) 줄어들었다. 

그러나 경매물건의 증가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상향한데다, 하반기 두 차례에 걸친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하반기 기준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300조원이 넘는 자영업자 대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금리부담이 가중되면 경매물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존 측은 설명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규제로 부동산 가격 하락까지 이어진다면 경매물건의 증가세는 불가피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아직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며 “다만 실물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반기 금리상승과 부동산가격 하락까지 이어지면 수도권의 경매물건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