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신청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한국, 인구수 대 망명신청자 비율 0.02% 불과

[공감신문]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불법 이민자와 난민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망명신청이 가장 많았던 국가가 미국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지난해 약 1만명이 난민 신청을 해 신청자 수만 놓고 보면 OECD 회원국 가운데 중위권을 기록했다. 그러나 인구 수 대비 난민 신청자 비율은 OECD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망명신청이 가장 많았던 국가가 미국인 것으로 확인됐다.

OECD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 국제이주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망명 신청 건수는 32만9800건에 달했다. 이는 2016년과 비교해 26% 증가한 수치다. 

미국 망명 신청자 가운데 40%는 엘살바도르,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등 중남미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2013년 이래 망명 신청 건수 1위 자리를 지키던 독일의 지난해 망명 신청은 19만8260건에 그쳤다. 

다음으로는 이탈리아 12만6550건, 터키 12만3920건, 프랑스 9만1070건, 그리스 5만70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캐나다, 호주 등은 난민들이 새롭게 주목하고 있었다.

이들 국가 외에도 캐나다, 호주 등의 나라가 난민들로부터 주목받았다. 지난해 캐나다 망명 신청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5만470건을 기록했고, 호주는 3만5170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망명 신청자는 9940명을 기록했다. 이는 OECD 35개 회원국 중 19위에 해당하는 수치인 동시에 인구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0.02%에 그쳐 OECD 최저수준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0.01%의 비율을 기록한 폴란드, 포르투갈과 0.02%의 일본, 0.03%의 헝가리와 인구대비 망명신청자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군으로 파악됐다. 

유럽으로 향하고 있는 난민들

지난해 OECD 회원국 내 합법적인 영구 이주민 수는 2011년 이후 약 500만명으로 2016년 530만명과 비교해 약 5% 줄었다. 영구 이주민 수 감소는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2016년과 비교해 지난해 망명신청 건수가 줄었다”며 “인도적 측면의 이주민이 감소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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