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인 2019년도 예산에서 남북협력기금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남북 교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25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앞으로 본격적인 남북협력 추진에 대비하려면, 내년도 예산에서 남북협력기금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남북관계를 지켜봐야겠지만, 당과 정부가 어느 정도 기금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역시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이 연간 1조원 정도 조성되고 있지만, 가용 재원은 3000억원 미만"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직 2019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전이지만,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간 교류 협력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에도 1조원 대로 유지돼 왔다. 그러다 지난해 10년 만에 1조원 밑으로 떨어졌고, 올해 역시 9624억원으로 책정되면서 1조원 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는 도발이 이어지면서 남북협력기금을 증액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됐다.

하지만 최근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조성됐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며 남북경협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등 남북협력기금을 증액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금 활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기금 증액에 힘을 보태고 있다.

내년 남북협력기금 증액은 정부가 올해보다 크게 오른 액수를 국회에 제출하고, 민주당이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형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보다 빠른 다음 달 중순께 예산 당정 협의를 개시, 내년도 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을 나누면서 남북협력기금 증액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