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 ‘경제정당’이라는 정체성을 굳히겠다는 행보로 분석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정책워크숍에서 “바른미래당은 전혀 준비 없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고 노동시간을 급격히 단축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단 1년 만에 이뤄졌다"며 "그 결과 최악의 고용률과 최고의 실업률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어 청와대 참모진 일부를 바꿔 소득주도경제에 속도를 낸다지만, 번지수를 제대로 짚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낡은 이념과 계파패권이 지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아직도 냉전과 반공보수에 머무른 자유한국당을 대체하는 대안세력”이라고 밝혔다.

‘경제’와 ‘실용’을 당의 기치로 내건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5주간 주 2회 정책워크숍을 열어 현안을 토론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

‘경제정당’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해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고 활로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첫 행사인 이날은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관영 원내대표 등 18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인 수요가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장기적으로 쉽지 않다”며 “한 번은 증가할 수 있지만 만성적 수요부족으로 경기 장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요주도 이론이라 성장이론에 부합하지 않아 장기적인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최대 일회 효과라고 판단되고, 단기효과도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임금·노동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수요가 증가한다고 하지만, 임금 증가로 고용이 감소해 노동소득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소득주도성장론의 유래는 국제노동기구에서 ‘몇몇’ 사람이 연구한 임금주도성장에 근거한 것 같다”며 주류 이론이 아니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의 의원들 대부분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성장이 아닌 분배정책이라는 점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가장 핵심 부분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했을 때, 성장이라고 포커싱 맞춘 부분은 잘못된 거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성장과 분배정책을 뚜렷하게 구분해서 논의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소득주도라는 건 분배정책인데 성장 붙이면서 정책적 부분에서 여러 정책들이 꼬였다는 평가들이 오갔다”고 당내의 견해를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 방향을 성장은 성장대로, 분배는 분배대로 다루면서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하면서 기술발전, 혁신성장에 대해 같이 가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