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민주화 실현에 앞장설 것”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민생지킴이

국회의 대표적인 ‘워킹맘’인 이언주 의원(민주당, 경기 광명을)은 여성 특유의 꼼꼼함과 소통을 무기로 제19대 국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올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육과 노인, 여성장애인 등을 위한 민생복지예산 3010억원을 증액하는 성과를 냄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망 구축과 대책마련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이다. 이 의원은 “최근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분야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전해주신다면.

“지난 1년간 주위 분들이 ‘정치해 보니까 어때?’라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곤 합니다. 사람도 많이 만나야 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하는 어려운 생활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이 줄어 아직 어린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실에서 생각했던 바를 실천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의 변화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초심을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1회 소비자단체 선정 소비자보호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소감을 전해주신다면.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까다로운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 또래 엄마들이 공감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식약청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유해 식품과 오염된 식품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며, 정부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시장의 실태에 대해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의 전달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식품 외에도 불공정거래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던 것을 인정받아 이런 뜻 깊은 상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생활의 균형이 바로서야 할 때
-최근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주신다면.

“지금 정치권에서 큰 비중을 가지고 논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과 생활의 균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의 삶의 질과 가족과 지내는 시간,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시대로 전환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을 해줄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담아 법률을 대표발의하게 됐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실현이 안되는 이유는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써야하는 것이 맞지만 눈치를 보고 써야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대체인력의 수급입니다. 육아휴직자들의 자리에 대체인력이 편성돼서 돌아가야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대체인력시스템이 안 생겨난다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나 정부가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을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제반제도들이 정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에게 부모가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아이의 정서발달을 건강하게 이끌고 좋은 시민으로 성장해, 더 나아가 지역의 공동체 발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역균형발전과 내수경제발전, 공동체의식의 고양과 풀뿌리민주주의, 아이들의 정서발달과 학교폭력문제 등에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과 생활균형의 방향이 분명하게 설 때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무상보육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무상교육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지원되는 비용은 비현실적입니다. 특히 시급한 것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입니다. 우리나라는 보육교사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120여만원정도의 낮은 급여와 12시간씩 일하는 고된 노동의 환경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질 좋은 보육환경을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환경이 개선돼야 합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의 교실의 환경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찜통교실, 냉동교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 학교를 가보니 에어컨은 좋은 것을 설치해놓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보니 학교전기요금이 상업용전기요금보다 더 비쌌습니다. 최소한 비슷하거나 더 싸야되는거죠. 그런 취지에서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연히 해결되지 않을까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미뤄지고 처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민주당 경기도 전기료인하 및 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역의 학부모들과 연대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해 초·중·고등학교의 전기료를 4%정도 인하했고, 800억의 예산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1년에 1000만원씩 지원됨으로써 냉난방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학교전기료는 학교운영비에 들어있습니다. 학교운영비에 전기료가 들어가 있으면 학교입장에서는 전기료를 아낄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학교는 전기료라고 해봐야 교실의 형광등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전산실 등을 빼고 나면 별로 들어갈게 없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명, 시흥 3차보금자리지구 올해안에 해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구 현안에 대해 자세히 전해주신다면.

“현재 저희 지역에는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통복지입니다. 교통이 얼마나 편리하게 되어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철역을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광명의 하안동을 경유해서 서울로 가는 노선이 향후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과 시흥의 3차 보금자리지구 문제도 시급한 사안입니다. 정부의 대책없는 보금자리지구지정으로 500만평 이상의 땅이 4년 가까이 묶여있습니다. 시행계획이 나와도 벌써 나와서 시행이 됐어야 하는데 계속 방치만 해놓고 있습니다. 진행이 어려우면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진행하고 그동안 주민들의 피해를 보전하는 방안들을 빨리 세워야 합니다. 제가 1년 가까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는 반드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공익 목적을 가지고 개인의 기본권을 제안하는 것에 합리성이 있다면 불가피하게 수인해야 될 수도 있지만, 3차 보금자리지구 문제처럼 공익사업을 진행할 자신이 없다면 빨리 마무리를 짓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든 사업은 벌려놓고 잘 안되면 나 몰라라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만 피해를 입고 희생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민들을 대변하고 해결해주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전해주신다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복지분야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지만 자식의 수입이 아주 미미하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인분들이 힘들게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국가와 사회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후화된 아파트문제도 있습니다. 지난 1980년대 전후로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졌는데 그 아파트들이 30년을 넘어가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해서 해결할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도시를 어떻게 재생을 할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보금자리지구문제와 의료영리화문제, 기초연금문제 등 같은 큰 정책의 틀을 바꾸는 일을 결정하면서 이해관계자들과 한마디의 협의조차없이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기와 관련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바뀌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 피해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의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 민주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형식적 민주화에서 벗어나 정치적 이슈,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들어주고, 협의가 될 때 우리사회가 다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이 좀 더 많은 알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정치와 경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질은 황폐해져있고 ‘정말 나는 행복한가’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실질적 민주화가 삶에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공동체의식의 부재, 양극화 문제 등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치권만 바뀔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모든 분야에서 모두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언주 의원>
-1972년 11월 8일 출생
-부산 영도여고 졸업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학사
-미국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법학석사
-연세대 법무대학원 석사
-제39회 사법고시 합격
-S-oil 법무총괄상무/윤리위원
-2008, 2009년 대한민국 30대 기업 최연소 임원
-現 제19대 국회의원(초선, 경기 광명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민주당 원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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