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이 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 방안, 남북한 CEPA 추진’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이다.

민 의원은 “남북이 함께 번영하기 위한 경제협력은 남북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7.4 남북공동성명 이래 체결된 252개 남북합의서 중 절반에 가까운 111개가 경협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많은 남북 협력서에도 불구하고 지난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과 같은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남과 북의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한 공동 번영과 경제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법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남과 북이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한 출발선에 서 있음을 강조하고,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장내를 정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광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 팀장, 강문성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홍제환 통일연구원 위원 등 다수의 남북 전문가들이 자리했다.

김광길 변호사가 다른 참석자와 대화를 나누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김 변호사는 ‘남북경협 투자보장 관련 남북합의서 평가와 보완’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그는 “북한 변화 촉진에 기여하는 남북 경협 추진을 위해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체결이 검토되고 있다. CEPA에는 남북한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건별 승인제의 폐지 또는 완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을 위한 시장경제적 제도의 발전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남북경협 불안정성의 원인에 대한 대안이 적절한 방식을 통해 CEPA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장호 팀장이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최 팀장은 김 변호사에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았는데, ‘남북 CEPA 체결의 방향성’이 주제였다.

발제 전반부에서 그는 “CEPA라는 말이 너무 어렵다”며 CEPA가 국제사회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정치상황이 바뀌어도 남북한이 안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문성 교수가 자료집을 읽고 있다.

강 교수는 남북 CEPA 추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상품분야 ▲원산지 규정 ▲한국의 FTA 네트워크 활용 ▲관세동맹 ▲서비스 등을 꼽았다.

남북 경제협력 통합 로드맵을 수립해 장기적인 비전 아래 남북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강 교수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