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단계적 인상을 포함한 재정개혁 권고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두 팔 벌려 환영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 강화안이 담겼다.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큰 기조에 입장을 같이하며 세부조정을 위한 추가 당정협의에 돌입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4일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투기과열 억제를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이명박 정부에서 유명무실하게 됐다가 10년 만에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정부와 권고안을 꼼꼼히 검토한 후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다주택자 중과를 중심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내용을 다듬겠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어느 정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소득층이 대상이지만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특정 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이자 편 가르기 증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세금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관했다.

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 역시 “사회계층 간 편 가르기를 부추기고, 경기 침체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전문가로 평가되는 김현아 의원은 “거주목적 주택에 폭탄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종부세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국민경제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심의하겠다”고 알렸다.

바른미래당은 보유세 강화라는 기본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밝혔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핀셋증세가 아니라 보편 증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권고안은 대단히 문제가 많고, 국민적 공감대도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종부세 등 강화 시 실거주 목적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왜 배제됐는지 설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권고안의 가장 핵심 부분에서 재정특위는 비겁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비겁한 재정특위의 권고안을 넘어서 기재부의 합리적이고 용기 있는 세법개정안을 기대한다”라며 권고안 전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