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노동운동가 출신 국회의원이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모범상에 선정됨으로써 의정활동에 있어 내실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는 “최근 산업의 발달로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환경오염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고시설 정보부족 등으로 사고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정확한 피해를 입증함에 어려움이 있다”며 “환경사고 책임을 규정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국회의원 부정적 인식 불식시켜야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전해주신다면.
  “초선의원으로서 우리나라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비판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가 변해야 국가에 희망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가 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회의원은 ‘늘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돼 있어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깨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세로 일한다면 국민들도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 여성 대변인에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소감을 전해주신다면.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라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됩니다. 대변인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일방적으로 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현장의 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국민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최근 환경책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주신다면.
  “최근 산업의 발달로 인해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환경오염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 규모는 점차 대형화되고 있으며, 환경사고는 국가적 재난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시설의 정보부족 등으로 사고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정확한 피해를 입증함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환경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경사고에 대한 책임을 규정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태안과 여수의 기름유출 사건의 경우,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책임문제를 가지고 소송만 수년간 하는 바람에 어민들만 고통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위해 환경사고에 대한 책임주체와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확한 환경사고 원인과 피해 정도를 규명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를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속한 환경오염피해의 보상과 보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환경피해 구제기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책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환경사고와 관련된 원인을 찾는 것에 집중해 피해자에게 빠른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피해 구제기금 통해 국가와 국민 피해 최소화
-최근 경유택시 도입과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대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최근 중국 미세먼지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의 폐까지 침투해 호흡기 질환을 일으켜 조기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부는 경유택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경유택시는 현재 운영되는 LPG택시에 비해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석탄연료의 사용이 높은 국가로 베이징의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의 40배를 초과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베이징에서는 오는 2017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도리어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오는 202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개를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오염이 악화되고 국민들의 건강 피해와 위협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유택시 도입 결정 이후 대기의 질 악화를 고려한 시행여부와 규모 등의 재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추가적 대기오염 저감대책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달 ‘경유택시도입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대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목표와 포부를 전해주신다면.
  “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청소년 중 30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과 직업전선에 뛰어든 학생, 유학을 간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19만명 정도의 학생들은 현재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의무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고교를 졸업하지 않고 사회에 나왔을 때 4대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에 정착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희망을 꿈꾸고 꿈을 이야기할 나이에 희망 자체가 전무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러한 원인을 우리사회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으로 나가 있는 아이들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시켜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빈곤의 한 축으로 작동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최소한 청소년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과 여성, 노인 등 소외받고 외면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요구 등을 새롭게 면모일신하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있게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켜봐주시는 만큼 정치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당의 성공적인 창당과 새로운 모습으로 박근혜정부 1년에 실망한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