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여야가 ‘이중 지급’ 논란이 빚어진 국회 특수활동비를 두고 한 목소리로 자성의 뜻을 밝혔다.

특활비 폐지를 담은 법안까지 발의돼, 특활비가 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특활비가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가능하면 다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활비 사용에 대한 비판에 “제도화를 통해 양성화하면 비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세부 항목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고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없애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입장과 방침을 알렸다.

박 원내대변인은 송구하다는 당의 입장과 함께 “그동안 특활비 명목으로 집행된 예산 항목을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양성화하고, 불가피하게 영수증을 증빙할 수 없는 기밀유지 등의 항목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특활비 제도개선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의 특활비 운영실태와 제도개선 방향을 국민에게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활비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민 상식과 뜻에 부응하는 제도개선이 우선이라는 게 그 이유다.

김 권한대행은 “앞으로 특활비 지출은 영수증 증빙을 포함한 많은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특활비 제도개선특위 설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특위를 만들어 특활비 가운데 공개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공개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국회뿐 아니라 다른 기관의 특활비도 종합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무분별하게 지급돼 온 특활비를 대폭 삭감해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될 수 있게 개선하고, 그 외 모든 국회 활동은 영수증 처리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개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역시 전면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특활비 사용처가 불투명해 국회가 국민의 오해와 비난을 받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는 특활비를 영수증 처리가 의무화되는 업무추진비로 비목을 변경해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업무추진 내역에 맞게 예산을 대폭 감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관련 법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다. 국회 특활비 폐지가 당론인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목소리를 높일 방침이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당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 특활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 편성부터 국회 특활비가 제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에서 남은 특활비는 각 정당이 매달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원 특활비 폐지법에는 90명 넘는 의원이 발의에 동참해놓고 자신들의 쌈짓돈은 논의조차 않는 것을 국민에게 뭐라 설명할 것인가”라며 다른 정당의 행동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