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립공원 대피소에 대한 환경 문제 등이 심각해지면서 대피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피소는 당초 등산객들이 산행 중 위험한 상황을 맞았을 때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소다. 그러나 근래에는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휴양시설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본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최근, 더 이상은 국립공원 대피소 운영 문제를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졌고, 6일 국회에서는 시민환경단체, 산악단체, 관계당국이 모인 ‘국립공원 대피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주최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주관했다.

대피소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 이전인 지난 1970년대 전후부터 산장이란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의해 무질서하게 운영돼 왔다.

그러던 중 '안전관리 및 탐방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지리산, 설악산 등 6개 국립공원 장터목, 중청 등 20여 곳의 국립공원 대피소 설치됐고,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하지만 현재 국립공원 대피소도 과거 무질서하게 운영되던 산장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다.

국립공원 대피소가 잘못 쓰이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오용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토론회 주최자인 신창현 의원이 지난해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발의, 통과시키면서 올해 3월 부터는 국립공원 대피소에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며 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피소는 명칭에 맞지 않게 취사와 음주가 가능한 상태인데, 이로 인한 쓰레기와 잔반 생성은 물론, 취객까지 발생하면서 난동을 일어나고 주변 등산객과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 국립공원 대피소의 운영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인 경유로 전력을 생산해야 해서, 대피소 자체가 대기오염물질, 소음과 같은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공원자연보전지구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

신창현 의원은 “현재 국립공원 대피소는 본래 목적과 다르게 숙박시설과 매점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지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간 12만명 이상의 이용객을 수용하는 휴양시설로 전락한 대피소의 기능과 역할을 서둘러 재정립해야 한다. 핵심보호지역인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위치한 16개 대피소는 철거를 전제로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최소한의 대피 기능만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국립공원 대피소에 대한 후기나 예약관련 글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관련 글들만 봐도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국립공원 대피소를 마치 리조트 등 숙박시설 정도로 여긴다는 게 충분히 느껴진다.

정말 산과 자연을 사랑하는 등산객이라면 대피소 및 산에서 음주와 취사를 하지 않겠지만, 다수의 등산객들이 법마저 뒤로하며 위험한 행위들을 일삼는다.

차라리 이렇게 숙박·휴양시설로 운영할 것이라면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대피소라는 명칭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마저 든다.

대피소는 안전한 산행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다. 이제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역할의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국립공원 대피소’가 아닌 ‘국립공원 리조트’ 정도로 바꾸는 게 어떨까.

국회와 관계당국은 국립공원 대피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등산객들의 일탈행위로만 볼 것이 아니다. 운영제도를 손봐 관련 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 해소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