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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과 무역갈등서 늘어난 세수로 기업손실 메운다유럽 농산물 수입 모색 중, 대외개방 확대…美 제품 고율관세 통관 개시
중국이 미국에 대한 관세 반격 조치로 늘어난 세수 수입을 기업 및 노동자들이 받는 손실에 사용하기로 했다. [Wikimedia Commons/public domain]

[공감신문]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갈등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수입구조를 조정하기로 했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대두, 자동차 수입을 늘리고, 늘어난 세수로 기업 손실을 메우는 형식이다.

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유럽 순방을 계기로 유럽산 농산물 수입확대를 검토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책에 착수했다.

중국 상무부 측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미국산 제품 품목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수입 상품의 대체성과 무역투자에 전체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4가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한해 세계 대두 시장의 60%에 달하는 1억t가량의 대두를 수입하는데 그중 절반은 브라질에서, 3분의 1은 미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먼저 중국은 미중 관세전쟁으로 인해 중국 기업들이 받는 영향을 계속 모니터링 평가하기로 했다.

또 미국에 대한 반격 조치로 늘어난 세수 수입은 기업 및 노동자들이 받는 영향을 사용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25%의 보복관세 부과에서 나오는 추가 세수를 무역전쟁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기업, 노동자들에게 투입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국가비축용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는 경우, 조달업자에게 25%의 관세 비용을 환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커창 총리는지난 8일(현지시간) 불가리아 방문을 마치면서, 중국은 유럽 국가와 관계를 공고히 하고 다자주의를 함께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중국 정부는 기업들의 기존 수입구조를 바꿔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 대두, 대두박(콩깻묵‧콩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 등 농산물과 수산물, 자동차 수입을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중국은 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산 대두‧대두박‧어분 등 가축 사료용 농산물에 대해 붙었던 수입관세를 철회했다. 기존 2%~5% 가량 붙었던 관세를 모두 없앤 것.

이 같은 조치로 중국은 해외 공급처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동북 지역에서의 대두 재배면적을 크게 늘리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효과적인 외자(外資) 이용 및 질적 발전 추구 방향에 맞춰 외국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더 나은 투자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같은 규모의 보복관세로 반격에 나선 중국이 미국 이외에 국가에서 대두, 자동차 수입을 늘리고 늘어난 세수로 기업 손실 등을 메워주기로 했다.

지난 9일 중국 국무원은 일용품, 의약품, 양로‧간호 설비, 부가서비스 상품, 농산물 및 자원성 제품의 수입을 대폭 늘리고,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관련 국가를 신규 수입선으로 집중 발굴하는 내용의 수입확대 정책방향도 추진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해 유럽연합(EU)과 공조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유럽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리 총리의 유럽 순방에 맞춰 유럽산 농산물 수입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는 미중 무역전쟁 압력을 낮추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중국이 대외개방을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목적도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항구에 도착한 미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가 속속 부과되고 있다.

중국의 주요 항구는 9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통관 절차를 시작했다.

해당 수입품은 미중이 서로 25% 관세를 주고받은 지난 6일 이후 중국 항구에 도착했지만, 중국의 관세 부과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통관이 보류됐던 것들이다.

상하이 세관은 9일부터 미국산 수입품 중 과일, 와인에 신규 관세를 부과했으며, 칭다오 항구에서도 사흘 전부터 보류했던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통관을 개시했다.

특히 미국산 대두가 무더기로 쌓여있는 다롄 항구에서도 미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적용했다. 이 항구에서는 미국산 대두 7만t을 실은 화물선 피크페가수스가 지난 6일 도착했으나, 관세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9일 오후까지 그대로 정박한 상태였다.

당초 피크페가수스는 관세 발표 전날인 5일 다롄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6일 오후에야 도착했다. 피크페가수스의 선적 상품에도 인상된 세율이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다운 기자 | jdw@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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