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기무사 문건 보고받은 후 늦장...취임 이래 수 차례 말실수 구설수
[공감신문] 이달 14일 취임 1년을 맡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거취가 잇따른 말실수와 계엄령 문건 처리 늦장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그간 송 장관은 취임 이래 부적절하거나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으로 최소 세 차례 논란의 대상으로 부각된 바 있다. 그는 이번 국군 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논란과 함께 여성비하 발언으로 또다시 세간의 눈총을 받게 됐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계엄령 문건 늦장 조취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기무사가 생산한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은 후 청와대로부터 적절한 조취를 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송 장관은 제도개선과 지방선거 등 부가사안을 고려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결국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폭로로 비화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조사하기 위한 ‘독립조사단’을 구성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 독립조사단은 말 그대로 국방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수행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꾸리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직접적으로 내린 것은 송 장관의 일 처리를 미덥지 않게 생각한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한다. 앞서 송 장관은 국방부 산하 검찰단과 사건 조사를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실제 독립수사단은 육군을 배제하고 해·공군 검찰단만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국방부와 전혀 다른 지휘계통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즉, 송 장관이 수사단 활동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잇따른 말실수도 송 장관의 거취를 불분명하게 한다. 최근 송 장관은 군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여성들이 행동거지나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발언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은 송 장관의 여성비하 발언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1일 “단순 사과에 그칠 게 아니라 청와대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누구보다 앞장서 양성평등 가치를 실천해야 할 장관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이날 “송영무 장관의 여성 관련 발언은 너무 충격적”이라며 “장관의 여성에 대한 인식과 사고 수준이 이 정도니 군의 성 군기가 잡히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송 장관의 설화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고위공직자의 자격과 품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송 장관은 부적절한 발언에 사과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장관이 말실수로 물의를 일으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장병들을 격려한 행사에서도 여성을 비하하는 뉘앙스가 담긴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당시 송 장관은 장병 오찬 자리에서 “원래 식사 자리에서 길게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다”며 “식사 전 이야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또 같은 해 11월 23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석방에 대해 “다행이다”고 말했다가 여당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해 9월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지 안보특보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하다가 청와대로부터 ‘엄중주의’ 조처를 받았다.
같은 달 열린 국방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대북지원에 외교부와 사전조율하지 않은 답변을 내놓은 바 있으며, 북한의 핵 개발은 90%가 군사적 위협이라고 규정하는 등 당시 정부의 대북기조와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
당해 8월 2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표현했으며, 전술핵 배치가 하나의 대안이라고 제안했다가 규탄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