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기무사 문건 보고받은 후 늦장...취임 이래 수 차례 말실수 구설수

10일 오후 국방부에서 송영무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와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국방장관은 수사상황 보고를 받지 않는다.

[공감신문] 이달 14일 취임 1년을 맡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거취가 잇따른 말실수와 계엄령 문건 처리 늦장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그간 송 장관은 취임 이래 부적절하거나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으로 최소 세 차례 논란의 대상으로 부각된 바 있다. 그는 이번 국군 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논란과 함께 여성비하 발언으로 또다시 세간의 눈총을 받게 됐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계엄령 문건 늦장 조취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기무사가 생산한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은 후 청와대로부터 적절한 조취를 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송 장관은 제도개선과 지방선거 등 부가사안을 고려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결국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폭로로 비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조사하기 위한 ‘독립조사단’을 구성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 독립조사단은 말 그대로 국방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수행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꾸리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직접적으로 내린 것은 송 장관의 일 처리를 미덥지 않게 생각한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한다. 앞서 송 장관은 국방부 산하 검찰단과 사건 조사를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실제 독립수사단은 육군을 배제하고 해·공군 검찰단만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국방부와 전혀 다른 지휘계통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즉, 송 장관이 수사단 활동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잇따른 말실수도 송 장관의 거취를 불분명하게 한다. 최근 송 장관은 군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여성들이 행동거지나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발언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굳은 표정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치권은 송 장관의 여성비하 발언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1일 “단순 사과에 그칠 게 아니라 청와대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누구보다 앞장서 양성평등 가치를 실천해야 할 장관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이날 “송영무 장관의 여성 관련 발언은 너무 충격적”이라며 “장관의 여성에 대한 인식과 사고 수준이 이 정도니 군의 성 군기가 잡히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송 장관의 설화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고위공직자의 자격과 품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송 장관은 부적절한 발언에 사과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장관이 말실수로 물의를 일으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장병들을 격려한 행사에서도 여성을 비하하는 뉘앙스가 담긴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관계자들과 사건 현장을 살펴본 뒤 가진 오찬에서 JSA 대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당시 송 장관은 미니스커트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당시 송 장관은 장병 오찬 자리에서 “원래 식사 자리에서 길게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다”며 “식사 전 이야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또 같은 해 11월 23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석방에 대해 “다행이다”고 말했다가 여당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해 9월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지 안보특보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하다가 청와대로부터 ‘엄중주의’ 조처를 받았다.

같은 달 열린 국방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대북지원에 외교부와 사전조율하지 않은 답변을 내놓은 바 있으며, 북한의 핵 개발은 90%가 군사적 위협이라고 규정하는 등 당시 정부의 대북기조와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

당해 8월 2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표현했으며, 전술핵 배치가 하나의 대안이라고 제안했다가 규탄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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