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보편적 복지와 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입법 및 정책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을지로위원회 위원과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살리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여성·아동·장애인·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힘쓰고 있는 그는 “우리 정치가 권력 중심의 닫힌 정치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열린 정치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현장과 소통하고 답을 찾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친고죄 폐지 이끌어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전해주신다면.
  “지난 2012년 여성계에서 20여년 동안 요구해왔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를 이끌어낸 일이 무엇보다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바 있습니다. 성매매 등 신고체계 구축과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과 법률구조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 것 또한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을 관철한 것, 아동학대 방지와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 등을 큰 성과로 꼽고 싶습니다.”

-20년 넘게 여성운동가로 활동해왔다고 들었습니다만.
  “1979년 유신정권하에서 학내민주화로 강제퇴학 당한 후 제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노동권, 성평등은 제 인생의 좌표가 됐습니다. 이후 30여년 동안 여성·시민사회단체에서 한국사회 진보를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또한 20년 동안 발전시켜온 성평등 제도와 정책이 후퇴하거나 정체되는 현상을 보면서 ‘문제는 정치’라고 생각하며 좋은 정치인이 돼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는 이명박정부에 대한 분노보다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준비가 됐는지와 수권능력을 갖추고 국민에게 믿음을 줬는지에 대한 진보개혁 진영의 성찰에서 비롯됐습니다. 평화와 복지체제를 준비하기 위해 가치와 비전, 정책을 만들고 시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시민정치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 ‘희망과 대안’을 만들어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민정치조직인 ‘내가꿈꾸는나라’를 창립했습니다. 야권통합운동체인 혁신과통합에 참여했으며, 시민통합당을 창당한 후 민주당과 통합에 이르도록 노력했습니다.”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해야
-최근 기초연금 도입과 의료계의 집단 휴진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전해주신다면.
  “새누리당에서는 기초연금 7월 지급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안을 고집할 때 그런 것 입니다. 민주당의 제안대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을 20만원을 지급하면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단시간 안에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대선공약을 파기한 데 이어 국민연금제도를 훼손하는 기초연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출신의 진영 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민연금 연계안을 장관직을 걸고 반대한 바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와 청장년층이 손해를 보는 안을 만들어 놓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 하지 말라’는 민주당의 요구는 묵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의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제5조인 금액의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만 고치면 당장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새로 만들 필요도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전산시스템 재구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사들의 파업은 박근혜정부가 유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의사와 약사, 보건의료 노동자 등은 물론 환자와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 의료 영리화를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함께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단체와 전문가, 가입자단체가 참여하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벌어지는 어떠한 결과도 ‘빈 깡통 정책’인 의료영리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이나 정부의 주요 계획, 사업 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영향과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해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2년에는 중앙행정기관이 1270개, 지방자치단체가 1만3522개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 2009년부터 도입된 성인지예산제도가 있습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가 성인지예산으로 연계나 환류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평등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에 비해 이런 연계가 잘 이뤄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를 법에 명시하는 등 정부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향후 의정활동의 계획을 전해주신다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사실을 이혼 또는 별거 등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생모나 생부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84%가 부모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해 아동이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명문화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 대한 체계적인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미이행시 처벌조항을 마련해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및 신고체계를 구축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최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생계형 자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사각지대 해소보다 부정수급자 발굴에 골몰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양의무자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한정하고 부양의무자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요건만을 활동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더 나아가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빠들이 부모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성들은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 3일만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양육과정에 아빠들의 참여와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소득보전이 가능한 출산휴가기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법조항 명도 ‘모성보호’에서 ‘부모휴가’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제가 발의한 ‘인신매매 등에 의한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인신매매 등에 의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회복과 보호, 법률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전해주신다면.
  “당면한 6·4 지방선거와 미니총선으로 불리는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선공약 파기와 불통, 부정선거와 민주주의 후퇴, 민생파탄 등 박근혜정부의 실패한 정책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치고 불평등한 삶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복지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으로서 대외협력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오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세대별·계층별 정책과 조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958년 11월 5일 출생
-인천 인일여고 졸업
-세종대 국어국문학 학사
-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한국여성단체 연합 상임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민주통합당 최고의원
-국회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간사
-現 제19대 국회의원(초선,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여성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