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회에서 망 중립성 원칙을 다루는 자리가 마련된다. 최근 망 중립성 원칙은 국내외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에 관련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망 중립성의 미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알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인터넷 망 활용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는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 공약으로 사실상 망 중립성 유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미국이 망 중립성 원칙을 공식적으로 폐기하면서 우리나라도 망 중립성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토론회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터넷의 공공재적 성격을 중시하는 망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과 망 중립성의 개혁을 추구하는 입장 등 양측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망 중립성의 미래 정책방향성을 찾기 위한 토론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토론회는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발제 순서와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자로는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나선다. 김성환 교수는 ‘통신·인터넷의 변화와 망 중립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다음은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망 중립성의 적용 5G와 제로레이팅’에 대해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류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팀장,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 김정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이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주최자인 신용현 의원은 “망 중립성에 대한 성급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나라 상황에 알맞도록 신중하게 개혁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내실 있는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의 미래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