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엄중한 심판’ 반발‧南에 대한 北주민 환상 차단 목적인 듯

21일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간접고용 철폐, 직접고용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감신문] 22일 북한은 남측 경제가 위기에 처해 민생이 파탄나고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극단적인 내용의 논평을 보도했다.

이날 노동신문은 ‘남조선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각한 우려’라는 글을 통해 “지금 남조선에서는 경제위기의 영향 속에서 기업경영에서 실패한 중소기업가들, 생활난에 시달리고 빚에 쫒긴 수많은 사람이 사회현실을 저주하며 자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조선에서 심각한 경제위기와 날로 가중되는 근로대중의 생활난은 노동자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을 ‘반정부 투쟁’으로 떠밀고 있다”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계 단체 인민들이 대규모 시위와 집회를 열고 노동정책 규탄‧생존권 쟁취를 위해 투쟁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남조선 경제파국과 실업사태는 그대로 민생파탄으로 이어지는 중”이라며 “물가폭등이 계속되고 주민소득이 줄어들면서 사회양극화지표가 역대 최고 수치”라고 소개했다.

21일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간접고용 철폐, 직접고용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서 노동신문은 지난 20일 ‘주제 넘는 허욕과 편견에 사로잡히면 일을 그리치기 마련이다’라는 논평에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을 지속해서 전하는 것이다.

당시 신문은 “남조선 당국은 우리와 대화탁에 마주 앉아 말로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떠들지만 미국 상전의 눈치만 살피며 북남관게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비난했다.

이어 “충고하건대 남조선 당국은 이제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민심의 요구대로 외세 추종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주통일의 길, 우리 민족끼리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한 날이 선 비판을 연달아 제기하는 이유는 최근 제자리걸음 중인 나북관계와 문재인 대통령의 ‘엄중한 심판’ 발언에 대한 반발작용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북한은 남북 실무자 간 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비롯한 각종 분야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 불만을 표한 바 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북한은 문 대통령을 노린 듯한 암묵적인 비난 중이다. 이번 논평은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과 다름없다. 20일 논평은 문 대통령의 ‘엄중한 심판’ 발언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신문은 “조미(북미) 쌍방이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에 눈을 감고 주제넘는 예상까지 해가며 늘어놓는 무례한 궤설에 누가 귓등이라도 돌려대겠는가”라며 “이는 쓸데없는 훈시질”이라고 규정했다.

판문점 선언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각에서는 북한이 여과 없는 표현으로 거세게 불만을 표출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부여하기 위한 행동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북한의 우리 측 경제상황 과대 비판 역시 남북관계 촉구를 위한 연장선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북미관계와 별도로 남북관계에 좀 속도를 내자는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나 미국의 독자제재 틀 속에서 제한적으로 진척되는 상황에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북한이 내부상황을 고려해 북한 주민들의 남측에 대한 환상을 차단하기 위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방면적인 교류가 이뤄지는 등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이 남쪽에 대한 과도한 환상이나 기대를 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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