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우리나라 교통사고 문제 근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주승용 국회부의장 / 고진경 기자

※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이 24일 국회 로비에서 열린 ‘글로벌 교통안전 캠페인 Action For Road Safety’에 참석한 모습이다.

국회 교통안전포럼과 대한자동차경주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국제연합(UN)의 제청으로 국제자동차연맹(FIA)이 펼치고 있는 글로벌 캠페인의 일환이다.

오는 2020년까지 10년간 전 세계에서 500만명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춘석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와 손관수 CJ대한통운 대표 등이 자리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 고진경 기자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그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법안을 제정하는 국회 교통안전포럼의 고문을 역임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백만건 이상으로 줄지 않고 있으며,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등 교통안전 지표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교통사고 문제의 근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있다. 특례법에 따르면 종합보험에만 가입하면 사망과 중상해 인명사고를 비롯해 뺑소니, 과속 및 중앙선 침범 등 결정적인 중과실이 아닌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한 가해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면제해 준다”고 지적했다.

행사장을 돌아보고 있는 권성동 의원과 주승용 국회부의장 / 고진경 기자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권성동 의원이 행사장을 돌아보고 있다.

앞서 두 의원은 글로벌 안전운전 캠페인 골든 룰 10계명에 서명하고 안전운전을 위한 수칙을 전파·실천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골든 룰 10계명에는 ▲안전띠 착용하기 ▲규정속도 준수하기 ▲음주운전 하지 않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운행 전 차량상태 점검하기 등이 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것이 10계명의 주 목적이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 고진경 기자

권성동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전북 군산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시갑)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캠페인 행사가 끝난 직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국회·정부·지자체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춘석 의원은 “정부는 최근 교통안전 컨트롤 타워로서 국무조정실 산하 교통안전 전담 팀을 신설하고 국민 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한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을 필두로 교통안전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대폭 확충해 나간다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획기적인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마을교통봉사대 회원들 / 고진경 기자

새마을교통봉사대 회원들이 이춘석 의원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모범운전자협회, 녹색어머니중앙회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단체의 회원들 다수가 참석했다.

이들은 각 단체의 회원복을 갖춰 입고 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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