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부드러운 목소리의 소유자다. 차분한 톤이어서 화를 내도 화내는 것 같지 않다는 평을 자주 듣는다. 눈가엔 늘 웃음을 머금고 있다. 외견상 깐깐하다거나 무섭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마이스터고와 입학사정관제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좋은 학교를 만들려고 했다.” 그것이 이 장관이 이루고 싶은 꿈이었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는 학교로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다. 군사강국이 될 수는 없어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도 했다. 6월 3일 정부청사 만난 그에게 우리 교육의 희망을 이야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관님께서 취임하신 후 교육과학기술부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큰 활약상에 대해서 말씀해주신다면.

“선진직업교육체제 구축으로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마이스터고가 현장에 안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스펙보다는 목표의식과 잠재력을 보는 대학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전국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실시와 지원으로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08년 대비 50% 수준까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정책적 총력을 기울인 결과 '10년에 사교육비가 처음으로 7,000억원이 넘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총 사교육비 : '09년 21조 6천억원 → '10년 20조 9천억원(△3.5%, △7,541억원)

또한 고등교육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통한 ‘학부교육 선진화’가 달성되었고 서울대 법인화를 시작으로 ‘연구중심대학 육성’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출범 및 연구지원 체제 선진화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을 한 단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STEAM-GPS-국가과학자에 이르는 전생애적 과기인재양성체제를 구축하여 노벨상을 수상 과학자 양성의 기반을 다졌으며 기초·원천연구 지원 및 거대과학 육성을 통해 한국의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원천연구 투자 비중을 '12년까지 50%로 확대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을 안정적으로 끝마쳐 미래에 한국의 최대 과학지구가 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반석을 쌓았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국민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에 더욱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체감형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여성가족부와 교류·협력협약서(MOU)를 체결했는데요, 의의와 기대효과 및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신다면.

“이번 협약 체결은 학교정책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청소년정책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가 긴밀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하자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학교 안팎에서 위기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과부가 주관하는‘학생상담지원센터(Wee센터)’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CYS-Net)’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과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치료,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치료 및 학교주변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 협력하며 올바른 식생활, 적절한 운동, 건전 언어 사용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을 도모하고 인성을 개발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등 생활영역 전반에서 청소년들이 학교공부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을 통해, 지·덕·체를 고루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1]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지원 시스템(Wee 프로젝트)

1)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된 안전망을 구축·운영하여 학업중단 및 위기 학생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3단계 안전망으로 구축

 

2) Wee센터와 CYS-Net의 연계를 통한 위기학생 상담 및 치료 지원

- 관계부처 유관사업(여가부 CYS-Net) 및 전문치료 병원과의 협력·연계 강화를 통해 정신보건 등 전문 치료가 필요한 위기학생에 대한 Wee 프로젝트 지원 기능 강화

- 임상심리사, 전문치료사 등 진단·치유 전문인력의 확대 배치, 연수를 통한 전문성 신장 및 위기학생 대응 매뉴얼 개발

 

-최근 추진하고 계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역할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신다면?

“과학벨트 사업은 국내외 우수한 과학자가 함께 모여 연구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월성, 개방성, 자율성, 창의성의 4대 원칙을 기본으로 운영되는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여 우리나라의 기초연구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창조적 지식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미래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의 일환입니다. 특히 과학벨트 사업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핵심으로서 3000여개 이상의 이공계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수인재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외의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R&D체질을 ‘선진국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과학기술로써 세계를 리드해 나가고 20~30년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동력의 원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은 ‘사교육 팽창-공교육 약화’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실수업의 근본적 변화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세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실수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교과교실제’ 도입하고 창의경영학교 지원 사업 추진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진로·직업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고교 입시의 자기주도학습전형 확대와 대입전형의 사교육 유발요인 최소화를 통해 공교육 중심 입시 제도를 구축하며 교육기부와 학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학교 중심 영어·수학 교육 내실화를 위해 ‘정규교육과정 - 방과후학교 -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이어지는 상시 영어 학습 환경을 마련하고 EBSe로 단계별 방과후 영어교육용 교재를 개발하여 의사소통능력 중심 실용영어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추상적이고 어려운 내용을 상위학년으로 이동하고 자기주도 학습 지원 사이트 구축 및 학부모 대상 수학교실 운영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우수강사를 육성ㆍ활용하고,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운영 등 민간참여에 대한 검증장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전체로 확대하고 1인당 지원 금액도 연간 60만원 수준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일본 원전사고와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장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본과 같이 예상을 뛰어넘는 자연재해에도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50개의 분야별 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5년간 약 1조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해일에 대한 여유고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리 원전의 해안방벽 높이를 타 원전의 부지높이 수준인 10m로 증축하고 해일로 인해 원전부지가 침수되는 상황에서도 비상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비상디젤발전기 시설 등에 방수문을 설치할 것입니다. 방수시설 설치에도 불구하고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차량에 장착된 이동형 비상발전기를 신규 확보하고 핵연료가 손상되는 최악의 경우에도 일본과 같이 수소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원이 필요 없는 수소제거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4월 1일 독도에 무인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기존 71개의 전국 환경방사능측정소를 120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밖에 일본과 같이 인접국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매뉴얼을 마련하고 사고 관련 정보교환, 공동 조사 등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국제협력체계 구축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의 필요성과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 원칙은 이미 ‘97년에 법제화(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되었으나 예산 사정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유아교육·보육의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5세아의 교육·보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만 5세의 1년 동안은 개인의 능력과 사회성의 기초가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생애초기 가정환경과 소득격차에 따른 기본학습 능력의 격차가 이후 누적적인 교육격차를 발생시키므로 인적자원에 대한 정부 지원은 조기 개입이 효과적이라는 연구사례도도 다수 볼 수 있습니다. 내년 3월 전면 도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금년 7월까지 공통과정을 마련하여 8월까지 교과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고시할 예정이며 내년 2월까지는 담당교사 연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를 8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 교과부는「유아교육법 시행령」,「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복지부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 필요

-남은 임기동안 꼭 추진하고 싶으신 계획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긍정적 성과는 적극 확산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정책의 현장착근과 함께 성과 창출·확산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의 경우 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창의·인성교육 강화, 학교 경쟁력 강화 등 그간의 정책들이 학교수업의 변화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그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 등을 통해 대학교육이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와 더 연계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립대 법인화 등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산학협력 활성화,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의 경우 국과위가 출범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시작이므로 위와 같은 정책을 뒷받침하는 과기인재 양성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STEAM-GPS-국가과학자로 이어지는 일련의 양성경로를 완벽히 구축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정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정책이 효과를 나타낸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이 변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변해야 하고 학교가 변하기 위해서는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긍정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과학기술 역시 선진국의 과학기술을 따라가는 추종자(follower)에서 세계 과학기술을 이끌어 가는 선도자(leader)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정부는 정책 현장에서 긍정의 변화가 계속 일어 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교육과학기술부의 긍정의 변화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처럼 많은 지지와 성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호 장관>

-1961년 2월 17일 출생

-대구 청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경제학학사)

-미국 Cornell University (경제학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부교수

-현) 한국개발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제 17대 국회의원(비례대표, 한나라당)

-제 17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제2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現 교육과학기술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