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이은철 기자] ‘세월호 변호사’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국회에 입성한지 1달여가 지났다. 짧은 기간임에도 박 의원은 20대 어느 초선의원 보다도 많은 언론에 관심을 받으며 이슈메이커가 되는 영광(?)을 얻기도 했다.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향후 4년간 의정활동을 펼칠 박 의원은 “국가의 존재감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정치가 운영돼야 한다. 국회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지치고 힘들겠지만 기대와 희망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7월 6일 의원회관에서 박 의원을 만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회에 입성 후 그간의 소회는

등원은 5월 30일이었으니, 한 달하고 5일정도 지났다. 밖에서 보던 것과는 느낌이 정말 많이 다르다.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배우게 된다. 특히 의회의 구체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확실하게 배우는 것 같다. 사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당 내에서 안건을 둘러싸고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기 어렵다. 실제 들어와서 겪어보니 ‘아,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구나’ 하면서 배우는 부분이 많다. 예전부터 의회에 이런 저런 법안들을 건의한 적이 많다. 그렇게 건의된 안건들이 ‘이렇게 논의가 됐었겠구나, 혹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라고 떠올리게 된다.

-오늘 오전(7월 6일)에 법안관련 기자회견이 있었다고 들었다. 어떤 내용인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관련 법안이다. 형제복지원은 박인근 이사장이 1957년부터 1987년까지 장애인과 고아 등을 부랑인 선도라는 미명 아래 강제 노역키고, 감금, 폭행, 사망까지 이르게 했던 충격적인 인권유린 사건이었다. 사망자가 500명이 넘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

진선미 의원이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법’을 발의하는데 70여 명의 의원들이 함께했고, 오늘 기자회견이 있어 다녀오는 길이다. 19대 때 발의했는데 통과되지 않아 다시 발의가 됐다. 대표발의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함께 자리를 했다.

-이번 20대 총선에선 어떤 민심이 반영됐던 거라 판단하는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당이 의석수가 대폭 줄었다. 대략 30% 가까이 줄었다. 그것은 아무래도 여당이 ‘잘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잘했다고 평가받았으면 의석이 늘어났을 것은 당연하다. 여당뿐만 정부에 대한 평가 약시 부정적인 것 같기도 하다. 대통령은 총선 전에 ‘의회심판론’을 제기했다. ‘일 안하는 의회는 심판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총선 결과 여당은 대패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도 담겨진 것이다.

반면에 ‘국민의당’ 이라는 제 3당이 국민들이 기대한 것보다 규모가 크게 만들어졌다. 이는 ‘기존 야당도 일을 잘 못했다’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표현된 것이라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국민들의 심판은, 20대 국회는 19대 때와는 달리,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안위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며 맡은 바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라는 의미의 채찍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선거기간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압축적으로 지나간 것 같다. 초반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미경 전 의원을 비롯한 기존의 당원들, 선거캠프에 있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저를 지지하기 위해 모이고, 힘을 합쳐 줬던 것이 고마웠고, 기억에 남는다.

선거 중반에는 유세를 다니면서 만났던 지역민들이 생각난다.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선거 말미에는 자원봉사자들께 많은 은혜를 입었다. 특히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도와주셨던 것들이 생각난다. 궂은 날에도 열정적으로 도와주셨다. 굉장히 고마운 부분이다.

-은평구는 타 지역에 비해 노령인구비율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다. 지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젊고, ‘박주민은 서민들 편이다’ 라는 평가를 해주신 것 같다. 젊은 나이니까 패기 있게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은평구를 위하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을 것 같다는 두 가지의 큰 기대를 가지신 듯하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잘 해내겠다.

-지역의 시급한 현안들은 무엇인가.

조금씩 다 챙기고 있다. 기존에 논의돼 있는 사업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작은 불편함까지도 해결하려는 노력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민원도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해결하려고 한다. 최근 응암2동에 노인 분들을 위한 시설이 없어서 주무부처인 행자부와 협의해 필요한 예산 지원을 약속받았다.

-첫 상임위 활동을 안전행정위원회로 시작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지방자치나 경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왔던 일 들 중 혹시 위법한 일은 있지 않은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최근 신상요구로 논란이 됐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전례가 없었다. 전례가 없다 함은,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한다고 언론에서 이렇게 크게 다룬 적이 없다는 것이다. 자료제출 요구권한은 법에 명시돼 있는 국회의원의 적법하고 정당한 권한이고, 그 권한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내지 않으면 된다. 간단한 서류에 서명만 하면 끝날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문제를 삼은 전례가 없다. 특히 언론들이 엄청나게 보도를 하고 있다. 자료를 못 내겠다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들이다.

매스컴에 공개되고, 정말 당황스러웠다.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한으로 ‘신상을 요구했다는 일면’만 부각되고 확대됐다. 이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특조위(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종료에 대해 최근에 못을 박았다. 남은 진상 규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부가 발표했지만 특조위는 진행되고 있다. 지난 30일 기획재정부가 ‘조사사업비를 집행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래서 예산은 없는데, 특조위 관계자 분들은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계속 출근을 하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산이 끊어졌어도 조사활동 기간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특조위를 두고 눈치싸움이 있다. 기관들도 ‘정부가 조사활동이 끝났으니 예산을 포함한 모든 협조를 끊어야 한다’는 시선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다. 현재 저를 포함한 위성곤 의원, 유성엽 의원이 발의한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3건이나 있다. 특조위 관계자들도 조사활동을 강력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끊임없이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백팩을 항상 메고 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 가방에는 무엇이 있나?

대개 다른 의원실에서 발의한 법안들이다. 서명을 해달라고 보내오는 것이 수두룩하다. 하나하나 다 읽어본다. 상임위 업무관련해서는 기관보고서와 질의할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본다. 신문, 시사 주간지도 들어있다. 시사지는 두 세종류 넘게 다양하게 보고 있다. 독서도 하고 싶지만 그럴 겨를은 없다. 노트북도 들어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특히 외부에서 직접 서류 작업을 많이 한다. 이동 중 차안에서도 간단한 서류도 작성한다.

-지역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희망찬 메시지 부탁한다.

지난 6일 대정부질문을 돌아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많았다.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다. 안전문제, 민생을 위한 문제를 둘러싸고 국가는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누가 결정했나? 방만한 경영과 불법적인 회계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기업에 국민의 혈세를 투자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지시하고 결정한 사람은 없다. 모두 무책임하다. 메르스, 세월호 등 국가적 재난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국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안전과 민생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무책임하고 무능하게 두 손을 놓고 있었다. 이는 최근 구조조정 상황에서 더 부각되고 있다.

무책임하고 아무 일도 안하는 정부의 무능을 극복하고, 국가의 존재감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정치가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써,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국회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지치고 힘들겠지만 기대와 희망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박주민 의원>

-1973년 서울 출생
-대원외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 졸업
-공군 중위 전역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법률대리인
-現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