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기획재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지우고 있으며,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면서 발을 빼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주 새롭게 홈페이지를 개편하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힘들게 바꿨다.

더불어 기재부는 소득주도성장과 대비되는 표현인 ‘혁신성장’을 메인에 띄우고, 별도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의 갈등설과 함께,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서도 혁신성장만 강조되다 보니 기재부가 소득주도성장은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을 내놨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언급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갈등설도 불거진 바 있다.

유 의원은 구체적으로 “기재부의 최근 행보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혁신성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을 전환하고자 한다면, 먼저 기존 경제 정책의 실패를 국민 앞에 인정하고 설명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유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양대 기관인 청와대와 기재부가 서로 갈등을 빚는 동안, 경제성장율은 최저로 내려가고 실업률과 생활물가는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는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국가 GDP 순위가 하락하는 것을 보고도 아직까지 누가 옳은지만 따지고 있다면, 경제부처로서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앞서, 유 의원은 기재부가 자신들의 과오를 시장에 떠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8%로 당초 예상치보다 계속 하향하고 있다. 사실 성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실업률과 물가 상승 등 실질적 경제 지표는 최악을 가리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작금의 경제 불황은 전적으로 기재부의 잘못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어져온 경제실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짝퉁 소득주도 성장정책’등 잘못된 경제정책을 시행해 벌어진 일인데도, 이를 인정하기는커녕 자신들 과오를 시장에 억지로 떠넘기고 있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