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야3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당·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 성장론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정의당은 ‘경제민주화-소득주도성장론’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9일 정부의 당정청 ‘고용 쇼크’ 긴급회의에 대해 각 당은 입장 발표를 했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 성장론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경기도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지지집단을 뛰어넘어 국민 전체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데 확실히 잘못된 프레임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소득주도성장이 맞을 리 없고, 결국 고용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용 쇼크’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실패한 정책을 주도한 청와대 참모와 그런 참모에 의존한 대통령의 잘못이 크다”며 경제참모의 즉각 교체까지 요구했다.

정의당은 ‘경제민주화’에 방점이 찍힌 입장 발표를 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민주화 정책과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 정책에 있어 소득주도 성장론을 유지해야 하지만, 변경해야 할 정책 방향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경제민주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소득주도 성장론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방어하며 오히려 보수야당에 역공을 나서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거두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을 고통스럽지만 인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떨어진 성장 잠재력이 고용악화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오히려 보수야당에 비판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