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높은 방안 찾아야"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집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빈집(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주택)은 모두 141만9617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 빈집 수를 살펴보면 ▲2015년 106만8919가구 ▲2016년 112만207만가구 ▲2017년 126만4707가구 ▲2018년 141만9617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4만9635가구) ▲경북(13만6805가구) ▲경남(13만1870가구) ▲전남(11만8648가구) ▲충남(10만6443가구) 순이었다.

4년간 빈집 증가 현황
4년간 빈집 증가 현황

송언석 의원은 “정부는 작년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 넘도록 전국 228개(226개 기초단체, 2개 특별자치시·도) 지자체 가운데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곳은 전체의 25%, 57곳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158개 지자체의 경우 아예 향후 조사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빠르게 늘어나는 빈집으로 주택가의 '슬럼화'(주거환경이 나쁜 지역)가 진행돼 안전사고나 범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의 빈집실태 조사와 정비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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