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민갑룡 경찰청장이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간인의 총기 사용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예고했다.

민 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까지는 총기를 관할 경찰서에 봉인했다가 유해 조수 퇴치 등 이유로 필요하면 보관해제를 거쳐 사용할 수 있게 했다”며 “그와 관련한 심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그는 “지금까지는 담당자 1명이 총기 출고를 심사하는 체제”라며 “여러 부서가 보관해제 여부를 합동 심사해 위험성 판단을 강화하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 주민들로 심사위를 구성해 더욱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침은 최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지난 21일 김모(77)씨가 엽총으로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사무소로 침입해 근무 중인 공무원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김씨는 이웃인 스님 임모(48)씨의 어깨에 총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6월 20일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엽총 소지허가를 받았고, 소천파출소에 총기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달 초까지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받아 13차례 엽총을 출고 받은 바 있다. 

경찰은 가뭄으로 인해 발생한 물 부족 문제로 김씨와 임모씨가 마찰을 벌인 것을, 범행의 발단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국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기는 총 13만3390정으로 알려졌으며, 유해 조수 퇴치 등 목적으로 입출고 되는 총기 수는 6371정이다. 

경찰은 특검팀 출범 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떠안았다. 민 청장은 특검팀의 수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민 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경찰 수사팀의 노고는 인정하지만,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가 됐는지는 특검 수사 결과를 보고 평가해야할 것”이라며 “결과가 공식 발표되고 경찰이 개선할 점이 있으면 검토해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KT 황창규 회장 등이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 현황도 덧붙였다. 

그는 "관련자가 많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며 "후원금이 입금된 국회의원실 쪽 관계자들은 대체로 '일반적 후원금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 청장은 이재환 CJ파워캐스트 대표의 회삿돈 유용 혐의 수사에 대해 “피의자 소환조사 내용과 신병처리 방향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