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소득, 전년 대비 0.6%, 약 3조2000억원 감소
“소주성 등 정부의 경제 실정이 기업소득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유성엽 국회의원
유성엽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지난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소득이 13년만에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은 3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헀다.

유성엽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업소득은 495조1886억원으로 이전해 498조4051억원보다 3조2000억원(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기업소득이 감소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5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2018년 국민계정 소득계정 내 총본원소득 잔액합계 기준 기업소득은 비금융법인이 448조2000억원, 금융법인이 46조9000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금융법인은 3000억원 가량 소득이 증가했으나, 비금융법인의 소득이 3조5000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기업소득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5년도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증가하지 않은 적이 없다. 2010년 이후 2017년까지 최근 8년 동안에도 2%에서 7%가량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직전인 2017년에는 전년도 대비 7.6%나 증가했다. 하지만 불과 1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매출 감소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기업소득은 영업이익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고 남은 소득을 의미하는데,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급격한 이자비용의 상승보다는 영업이익 자체가 감소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특히 당시 16.7%나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영업이익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고, 올해에 더욱 악화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소득주도성장이 결국 기업소득의 감소와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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