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자유한국당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의원 회의에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1.05명으로 곤두박질친 저출산 문제를 지적하며 ‘출산주도성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출산가구 지원대책 TF’를 만들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이란 깨진 독에 물붓기식 재정 지출보다 출산주도성장으로 과감히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선진국은 저출산 대책에 공격적으로 재정 투입을 한다”고 TF의 필요성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출산주도성장론의 주요 내용은 지난 5일 김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김 원내대표는 연설을 통해 “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명이 무너졌다”며 “올해 내에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비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주도성장’을 언급하며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 40만명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 2천만원, 연간수당은 임신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20년간 1인당 연평균 400만원, 매월 33만원씩 소요된다”고 설명하며 “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원씩, 연간수당은 첫해 1조6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6000억원씩 늘어나 20년 후에는 매년 32조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추산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재정 투입 정책을 비판하며 “공무원 17만4천명을 증원하는 데 드는 재원은 330조원이고, 아동수당 등 각종 가족정책에 지출되는 예산을 통합운영 할 경우 향후 20년간 380조원”이라며 “공무원 증원만 철회하면 저출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산주도성장은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맞서 제시한 새로운 정책 대안이다.

한국당의 출산주도성장 발언에 국회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출산주도성장을 두고 “여성의 출산을 경제성장의 도구로 여기는 한국당의 인식이 너무나 천박하다”고 일갈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상무위원회에서 “출산을 성장을 위한 도구로 연결시킨 것은 황당한 발상이고 여성을 출산을 위한 도구라는 인식을 주는 것으로서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