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최근 발생한 상도 유치원 기울임, 금천구 가산동 아파트 땅꺼짐, 용산구 4층 상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위험을 지적하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안일하게 대처한 구청들의 태도가 문제됐다.   

해당 구청들은 3건의 사고에 대해 수차례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함구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한 사실로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구청의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11시 22분경 서울상도유치원은 공사장 흙막이 붕괴로 건물이 기울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학생과 교사들이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동작 구청의 소홀했던 문제 대응 방식을 꼬집기도 했다.

상도 유치원은 올해 3월 자체 컨실팅을 통해 ‘지반 붕괴 위험’을 경고받은 바 있다. 이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구청에 전달했지만, 구청은 해당 의견서를 공사 감독업무를 맡은 감리사와 건축주를 제외한 설계사와 시공사에만 전달했다.

감리사와 건축주는 이 내용을 모른 채 계속 공사를 진행해 본 사태가 발생했다. 

문제는 9일 사고 현장을 방문한 이창우 동작구청장의 공식 사과 이후 현장을 수습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건물 철거와 관련해 소음과 분진이 발생해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더군다나 주민들은 사전 통보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31일 지반 붕괴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던 금천구 가산동 아파트 땅거짐 사고에서도 구청의 근무태만이 문제됐다. 

주민들은 “인근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계속 소음이 심했고 징후가 있었다. 구청이 졸속으로 오피스텔 인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사고 10일 전부터 아파트 단지 주차장 바닥에 균열이 생겼다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청이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8월 22일부터 ‘위험요소 파악 및 공사 중단 요청 민원’ 공문을 통해 지반 침해 우려를 구청에 전달했다. 

알려진 바로는 해당 민원은 일주일이 넘어서야 담당자에게 전달됐고, 그전까지 누구도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다. 

금천구청은 “민원이 접수됐지만, 담당자는 전날 퇴근 무렵에 관련 서류를 받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주민들은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현장에 사과하기 위해 나타났을 때 “공무원들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 저희가 월급 드린다”고 꼬집은 바 있다. 

지난 6월 3일 낮 12시 35분경 무너진 용산구 4층 상가 붕괴 사고도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전부터 조짐을 보였다. 

균열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제기한 주민들의 민원에, 용산구청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고가 난 직후에도 용산구청은 “메일을 받지 못했다”,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할 뿐이었다. 해당 발언은 용산구 직원이 민원을 접수하고, 메일을 수령한 사실이 밝혀져 핑계로 드러났다. 

이때 용산구청은 “사고가 난 지역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고, 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건물 철거 등 안전에 대해서는 조합이 책임진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주민들은 붕괴 사고 현장을 찾은 3선을 도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구청의 근무태만을 호소했다. 박 시장은 주민들의 호소에 “재개발 지정과 별개로 구청이 위험건물이라고 판단되면 직접 챙겨야 한다. 조합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앞선 용산구청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