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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9.13 부동산대책은 단기 처방에 불과...규제완화 등 동반돼야”"단순히 종부세 인상과 공급 확대만으로는 현재 부동산 폭등 잡을 수 없어"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공감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국회의원 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9.13 부동산 대책만 가지고는 실제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에는 전반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부동산 투기의 근본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너무 현상에만 급급한 나머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서울 부동산 폭등의 근본 원인에 대해 단순히 공급과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첫째, 국내경기 부진으로 산업 전반의 수익률이 하락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려간 점, 둘째, 강남지역의 투기열풍이 다른 여러 지역으로 전이된 점을 들었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특히, 유 의원은 강남지역의 지속적인 부동산 오름 현상이 근본적으로는 재산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구체적으로 “강남구의 올해 재산세 세입은 5655억원 수준으로 같은 서울 도봉구 330억원의 17배 수준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종부세 세율 올리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이를 국가가 나누어주는 방식이 돼야 지역 간 격차와 국민 소득격차가 완화되고 특정 지역의 투기세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7억원 선이고, 전세가가 4억원이 넘는데, 이러한 현실에서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의 과도한 제한이 자칫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영원히 서울 아파트에 살지 말라는 것이 되지 않을까하는 정책의 부작용도 우려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유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세금 올리고 대출제한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처방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역시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이 8년 만에 5배 뛴 것처럼 새로운 ‘신 버블세븐’을 만들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잡고 싶다면 통화정책, 금리정책을 비롯한 유동자금 관리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정책이 함께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기도 살아나면서 자연스레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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