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울시가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강남·북 균형발전의 해법을 시민들에게서 찾기로 했다. ‘서울형 공론화’ 1호 안건으로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와 우선순위’를 선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강북 한 달 살이 이후 발표한 ‘서울균형발전’의 해법을 찾기 위해 온·오프라인 공론화에 착수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갈등관리의 새로운 해결 모델로 ‘공론화 절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중요 사업, 현재 이슈가 되고 있거나 장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의제로 선정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와 우선순위’를 핵심 의제로 한 공론화를 추진,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시미의견을 서울 균형발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든 공론화 과정은 공정성 담보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단장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이 주도한다. 이번 공론화의 핵심의제는 추진단이 지난 7~8월 진행된 의제선정 자문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선정된 것이다. 

25개 자치구에서 고르게 구성된 450명의 시민참여단이 핵심 참여주체로 나선다. 시는 숙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치구별 18명씩 성별·연령별 균등 표집해 구성했다고 밝혔다. 

참여단은 9월 29일과 10월 6일 두 차례의 권역별 토론회를 시작으로 10월 13일 시민 대토론회까지 총 3주에 걸쳐 집중적인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숙의 과정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오프라인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 외에 1000명의 온라인 참여단을 구성해 이들의 의견을 오프라인 토론 시 숙의자료로 활용한다. 

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이 생각하는 균형발전은 무엇이며 균형발전의 방향부터 정책실현을 위한 과제까지 정책의 합의점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균형발전 관련 찬반논란이 많은 이슈에 대해서는 설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공론화 결과는 10월 말~11월까지 정리해 서울의 균형발전 후속조치 방안 마련과 서울 균형발전 기본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이번 공론화 과정과 내용을 기초로 ‘서울형 공론화 모델’을 만들어 지속 활용해나가기로 했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은 수십년 간 누적된 서울시의 핵심 의제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는 시민 공론화라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 방법론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시민이 체감하는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