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은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달 취임한 조국 장관이 취임 이후 직접 브리핑에 나서 검찰개혁 비전을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 ▲검찰 감찰제도 개선 등의 검찰개혁 과제를 잇달아 '장관 지시사항'의 형태로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는 국민들로부터 받은 제안, 검사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수렴한 의견을 포함한 구체적 검찰개혁 추진 계획이 담겨 있다"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이란 목표 시점도 담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검찰과 법원 개혁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영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만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허가 남발은 더 심각한 문제로 과거 사법농단 수사 당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법원의 모습과 확연히 대조된다"고 비판했다.

김영재 수석연구위원은 "검찰은 잇따라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과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으며, 이미 검찰은 셀프 개혁안을 몇 차례나 내놓고도 기득권 때문에 스스로 자진 회귀로 '도로 기득권' 속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민주주의를 통해 사법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지향에서 ▲국민 참여 ▲국민 통제 ▲국민 상식 ▲국민편익의 네 가지 축을 토대로 관료 사법에서 국민 중심 형사사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와 행정부 및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추진력 있는 보다 큰 개혁 기구인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구성방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