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평양공동선언문’을 채택한 가운데, 여당과 보수야당의 평가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두 정상의 의지가 확실히 전달된 완벽한 회담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보수야당은 실질적 조치가 없는 껍데기뿐인 결과라고 비판 중이다.

이날 오후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과연 상상 이상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이었다”며 “남북정상이 함께한 평양선언은 무엇하나 아쉬울 것 없이 그야말로 완벽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남북정상은 핵 없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천명했고, 어떤 이유든 한반도 군사적 도발행위는 없다고 천명했다”며 “마침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4.27 판문점선언을 비준하지 못할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다”며 “일부 야당에서 선언적일 뿐이라던 4.27 판문점선언을 충분히 구체화했기에 두 선언이 불가역적으로 실행되도록 국회가 비준동의에 적극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은 ‘9월 평양공동선언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는 공허한 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정상회담 결과에 난색을 표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올해 3번째 양 정상이 만나 내놓은 평양선언에는 국민의 염원인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다”며 “지난 1·2차 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고 지탄했다.

윤 대변인은 “북한 핵폐기의 핵심은 동창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장 폐쇄가 아니다”며 “합의문에 명시된 영변 핵시설 폐기도 미국이 상응조치를 먼저 취하는 경우라는 애매한 조건을 달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시설은 영변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 분포한다”며 “확인된 핵시설만 북한 전역에 15곳, 현존하는 핵무기만 30~40개로 분석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

바른미래당은 ‘비핵화 빠진 비핵화 정상회담, 요란한 행사밖에 보이지 않는 잔치로 변질됐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국당과 맥락을 같이 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당은 대북제재를 풀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기대했으나 실망스럽게 이에 대한 실질적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북한의 최고수준의 예우에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을 만족시킬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는 설득에 실패했다”며 “철저한 실무협상이 돼야 할 정상회담이 요란한 행사만 보이는 잔치로 변질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