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19일 열린 ‘대한민국 3-5세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현 누리과정비용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가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손지연 서원대학교 영유아보육학 교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격차해소를 위한 인상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손 교수는 “한국 사회는 보육의 흐름이 개방, 소통, 참여의 모토를 가지고 보육의 변화를 주고 있다. 수없이 많은 교육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현장에서는 적용·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며 “이런 변화의 과정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예산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과정이 질의 개선이 많이 됐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만큼 누리과정비용의 현실화 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교수는 특히 인건비와 물가의 상승으로 누리과정 비용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지고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비는 동결된다면, 보육교사한테 저임금을 강제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식자재, 농산물은 작년대비 20~30%가 올랐다. 이런 생계 관련된 비용이 많이 상승한 것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어린이집은 2017년 기준 1900곳이 폐원한 데 비해 2018년에는 상반기에만 1320곳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격차도 언급됐다.

발제자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시간은 7시30분~19시30분인 반면, 유치원의 누리과정은 9시~14시까지다. 또 2015년 기준 보육교사들의 하루 평균 9시간 36분으로 드러났다.

손 교수는 “유치원은 9시부터 2시이며, 그 후는 방과후과정이다. 이 방과후과정은 별도 교사를 고용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어린이집 교사는 휴게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라 말했다.

어린이집 교사의 휴게시간을 주기위해 보조교사를 고용하게 되면, 이 또한 누리과정비용에서 충당해야 하는 점에서 지원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적극적인 보육이 이뤄지지 않고, 아동학대나 안전사고가 속출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