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다수 법안을 계기로 추석맞이 ‘민생 챙기기’에 속도를 내고 있따.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총 74건으로, 이 중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잠자는 아이보호법’, ‘성폭력 특별법’과 각종 규제혁신에 관한 법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기간을 두 배로 상한해,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잠자는 아이 보호법은 차량 내 방치돼 사망하는 아이가 없도록 운전자가 아이의 하차여부를 꼼꼼히 살피도록 하는 법안이다.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다수의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형량을 강화했다. 국가·지방공무원법도 개정돼, 공무원들의 성범죄 형량을 가중했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정보통신’·‘산업융합’‘지역특구’ 관련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제1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가위를 앞둔 어제 마지막 본회의에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법안이 통과됐다”며 “여러 단서와 조건이 있지만 여야합의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당이 주도한 민생경제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힘을 모으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 다행이다”고 평가했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어제 국회에서 민생 관련법안의 통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일부 우려와 반발이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많은 소통으로 현명하게 나가면 결국 국민들의 행복이 가득 찬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부터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올해 처음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0~5세 아동 230여만명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500만명이 대상이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다양한 복지제도와 사회안전망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국가의 보호 속에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한국형 복지·사회안전망을 탄탄히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