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금융기관은 엔저 등 어려워진 수출여건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에 나섰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지난 5월 20일 수출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외환·국민은행과 각 1000억원씩 총 3000억원을 무역보험기금에 특별출연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기업은행의 무역보험기금 1000억원 특별출연에 비해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확보한 재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과 중소형 플랜트, 조선기자재 등 상대적으로 금융 사각지대에 놓은 기업에 5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집중지원하게 된다.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은 “향후 수출확대와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등을 위해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실제로 수출확대를 위해 시중은행 부행장과 함께 직접 나서 지역순회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계획된 금융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초대 산업부 제1차관으로 취임한 그를 만나 향후 정책추진방향과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3월 산업부 제1차관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간의 소회를 전해주신다면.

“우선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경제성장을 최일선에서 이끌어야 하는 산업부의 초대 차관으로 취임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취임이후 지금까지 엔저현상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왔습니다.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현장 방문과 함께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환경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유관부서와 정책협의체를 제안하고 구성·운영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처가 맡고 있는 산업·통상·에너지 등 실물경제 전반의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우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역금융 11조1000억원을 특별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규모는 당초 71조원에서 81조9000억원으로 확대한 상황입니다. 또한 엔저 대응에 1조3000억원,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6조3000억원, 중소형 해외건설·플랜트에 1조원, 선박금융에 2조5000억원 등 취약분야에 무역금융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둘째, 엔저 대응을 위한 환변동 보험 확대 외에도 FTA 원산지 관리 지원강화를 통한 FTA 활용 확대와 수출 마케팅 지원 등으로 가격경쟁력 하락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원산지 관리 전단계에 대한 밀착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대국의 사후검증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수출을 대행하는 전문무역상사 활성화와 현장중심의 애로사항 해소 체계를 마련해 나감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셋째, 분기별 무투진흥회의를 중심으로 수출현장 애로와 정책이 환류되는 체계적인 수출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디자인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디자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요소이자 대표산업입니다. 저성장기조를 타파하고 경쟁국과의 차별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비롯한 소프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의 저자 헤르만 지몬 교수는 한국경제에 대해 디자인과 스타일링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죠. 이에 우리 부처는 글로벌 디자인 기업 육성을 통해 디자인산업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부처가 추진하는 R&D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디자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R&D 결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디자인기업의 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디자인전문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기술개발에서 해외진출까지 맞춤형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디자인기업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을 개편해 디자인·공학·경영학 등 다양한 지식을 갖춘 융합형 디자인 인력을 양성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마련, 신속간편한 디자인권리 보호제도 운영 등 디자인 비즈니스 환경도 선진화시켜 나가야겠죠.”

 

-지역산업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도 무척 중요한 과제라 사료됩니다만.

“박근혜정부의 지역정책방향은 ‘지방의 활력이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국가의 발전이 지방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 형성’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보다는 일자리 창출로 주민행복을 실현하고 지역 자율성 확대를 통해 체감도를 높여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부처에서는 지역에 기업·인재·자금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지자체·중앙정부간 투자협약 체결과 혁신도시 등에 성장촉진지역 투자보조금 우대지원하고, U턴기업 지원 등을 통해서도 지방투자를 지속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산업부는 지역산업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삶터와 일터가 조화된 ‘행복산단’을 확산하고, 지역기업과 지역인재를 이어주는 ‘희망이음’ 등을 통해 기업과 인재가 지역에 남아있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각 시·도별 주도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김 차관은 “성과목표 체계화 등 지역의 책임성을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산업정책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전국 어디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엔저 등 위기극복을 위해 ‘산업혁신운동 3.0’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경과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위기 극복의 근본적인 방안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환경 개선입니다. ‘산업혁신운동 3.0’은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되는 정책으로 대중소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동반성장의 혜택을 2·3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함으로써 산업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에 중앙추진본부가 설치됐으며, 향후 대기업과 경제단체, 업종단체 등과 협력해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대기업과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을 비롯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협의 중이며, 이달 중 발대식 개최를 기점으로 혁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차관님께서 거듭 강조하신 창조경제와 관련, 산업부의 핵심 정책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처는 실물경제 주무부처로서 민간의 창의와 혁신 기반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업과 제조 주도의 성장한계를 극복, 우리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자동차와 조선·플랜트 등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기존 조립·가공 중심에서 창의·혁신의 기획·설계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SW·SoC(시스템반도체) 등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핵심 두뇌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둘째,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전략’을 수립해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친환경 및 스마트화 등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한 스마트카와 그린쉽 등 차세대 핵심제품과 유망 신(新)시장 선점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IT·나노기술 등을 활용한 뿌리산업 작업환경의 고도화와 섬유·신발 등 전통제조업의 재창조 전략 등 중소·중견업종의 성장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셋째, 비즈니스아이디어(BI)의 사업화 촉진과 대-중소·중견기업간 성과공유제 확산 등을 통해 ‘창조적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의적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전략도 마련할 것입니다. 우리 부처는 이와 같은 ‘창조산업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제조업의 글로벌시장 선도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구현에 일조해가겠습니다.”

 

<김재홍 차관>

-1958년 5월 23일 출생

-서울 중앙고 졸업

-한양대 행정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한양대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괄국장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관, 정책기획관, 신산업정책관

-한나라당 지식경제수석전문위원(1급)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現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