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환경산업기술원 중단과제 90개...미환수금 6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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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환경산업기술원 중단과제 90개...미환수금 61.4억원
  • 박진종 기자
  • 승인 2019.10.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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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정부R&D예산 중 28.8%만이 환수대상, 환수대상 중 67.9% 회수하는데 그쳐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관리하는 환경기술개발 연구과제 중 중단과제가 90건에 달하며, 환수 대상 191억원 중 미회수 금액은 6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중단된 연구과제 90건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수해야 할 금액은 191억원이며, 현재까지도 미회수 금액은 61.4억원으로 환수대상금액의 32.1%에 달한다.

중단된 연구과제 90건의 내용은 횡령, 유용 등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6건, 평가결과 60점 미만 15건, 과제평가 하위 10% 25건, 경영 악화 및 협약포기 15건 등이다.

A업체는 지급받은 3억4800만원 중 5500만원을 타 계좌로 이체한 것을 적발했다. 그러나 환수 대상 금액 1억8000만원 중 3000만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원한 연구과제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실학회 참석자도 6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정부 R&D과제는 눈먼 돈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입증됐다. 중단 과제의 연구자 등 내역을 공개해 정부 과제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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