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넘는 추징금 납부 회피...자택 매각해 미납 추징금 환수해야”

무소속 장병완 국회의원
무소속 장병완 국회의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무소속 장병완 국회의원은 15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을 몰수하는 것은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해 우리 역사를 정상화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의원은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본인과 가족이 2차례에 걸쳐 연희동 집을 헌납하겠다고 밝힌 만큼 흔들림 없이 몰수 절차에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전씨는 5공 비리와 광주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무기징역과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 1000억원 넘는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씨 자택 공매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자산관리공사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전씨 일가의 재산 환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장 의원은 “전씨의 자택을 매각해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산관리공사는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특별팀의 의뢰로 전씨의 연희동 자택 공매를 진행했다. 하지만 낙찰 직전 전씨의 부인 이순자 씨 등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수용해 공매 절차는 중단,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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