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출범과 함께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크게 5가지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 ▲S/W와 콘텐츠의 핵심 산업화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6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난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인재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미래부만의 노력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창조경제의 실현은 관련 분야의 연계와 통합, 그리고 각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정부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미래부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의 노력을 펼쳐가겠다고 전했다.

미래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출근하고 있다는 그는 인터뷰를 방문한 시각에도 결재를 기다리는 이들로 쉴 틈이 없어 보였다.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경기불황 타개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창조경제’에 대한 차관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계적인 저상장기조 속에서 성장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잠재 성장률이 3%대로 하락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Startup America Initiative(2011년) 등에서 보듯이 주요 국가들이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과거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경제모델에서 벗어나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경제모델인 창조경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생태계 조성과 규제개선 등 인프라 측면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벤처·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거듭나고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성장과 복지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장 최우선에서 성장과 고용, 그리고 복지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산업구조도 H/W와 제조업, 대기업 중심에서 S/W와 콘텐츠, 서비스산업과의 균형성장이 이뤄짐으로써 벤처·중소기업과의 상생과 협력구조로 바뀔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조경제는 기존 체제와는 사뭇 다른 경제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패러다임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지난 정부의 녹색성장은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핵심산업으로서 녹색·친환경산업을 육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창조경제는 국민들의 ‘창의성’을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융합산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지식경제 패러다임 하에서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권과 첨단기술이 중시됐지만, 창조경제는 지식경제의 핵심가치를 계승하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약자 배려, 동반성장 등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분야별 연계·통합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창조경제 실현은 관련 분야의 연계·통합은 물론이고, 각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이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생태계 조성은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 등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전산업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의 부처와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와 상상력이라는 씨앗이 창의적 자산으로 자라나고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좋은 토양을 다지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창업과 시장개척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아이디어와 지식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에 나서겠습니다. 더불어 실패를 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각 부처의 사업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미래부에서는 정부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MOU를 체결하거나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경제 시스템과 창조경제의 차이>

<자료제공: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의 작동현황을 가능할 수 있는 ‘창조경제지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조경제가 우리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측정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유사한 지표들이 있지만 창조경제 환경과 현황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개발이 필요한 것이죠. 앞으로 민간에서 이미 발표한 관련지수와 과학혁신역량지수, 해외 유사지수 등을 고려해 선진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창조경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정책수립과 추진과정에 환류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창조경제지수 개발 T/F를 지난 5월 구성한 바 있으며, 관련 T/F 연구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 지수(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미래부와 경제5단체가 창조경제 실현을 이해 만든 ‘민관 협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창조경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의 주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실제 경제활동을 이끌어가는 기업들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와 정부간 소통과 협력의 창구로 개설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주도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법·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공동추진하는 사업을 발굴해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입장에서도 창조경제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대한 민간부문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활동에서 야기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창조경제의 핵심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벤처·중소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산업간 균형감 있는 성장을 통해 벤처·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목 차관>

-1955년 2월 28일 출생

-경복고 졸업

-연세대 토목공학과 졸업

-KAIST 토목공학과 석사

-제13회 기술고시 합격

-과학기술처 대덕단지관리소장

-과학기술부 기술진흥과장, 원자력개발과장, 종합조정과장, 공보관, 기초연구국장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연구원 이사

-멀티스케일에너지시스템연구단 이사장

-現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