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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탈원전 정책으로 수천억대 손실 발생...역사적 책임져야”신고리 4호 운영지연 손실·월성1호기 조기폐쇄·신한울3,4호기 백지화 등 손실 막대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 정용기 의원실 제공

[공감신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수천억대 손실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비용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념 서적 한두 권 읽은 얼치기 좌파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원전 분야 역시 판도라 영화 한 편 보고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개 기관의 문제점을 중점으로 다뤘다. / 윤정환 기자

정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경주·포항 지진을 이유로 이미 지진안전성 평가가 완료된 신고리 4호기를 2차례 재평가했다. 이에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가 지연됐고 손실비용이 발생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이사회가 내린 월성 1호기 계속 허가 결정을 무시하고 탈원전 정책에 발맞춰 비용 보전 방안을 사전공모한 후 조기폐쇄했다. 발생한 손실비용은 총 5600억원에 달한다.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 6기 백지화에 따른 손실 비용도 막대할 것으로 추산된다.

1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개 기관장들이 증인선서 중이다. / 윤정환 기자

사전작업에 투입된 5000억원에 대한 책임 주체도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아, 발생한 손실비용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정 의원은 “원안위원장을 비롯한 기관증인들은 전문가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민이 잘 알도록 설명하고 정책방향이 바르게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탈원전 방향으로 원자력 정책을 이끄는 점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멀쩡한 원전을 중지시켜 막대한 국민적 피해를 초래하도록 결정한 사람들을 민형사상, 역사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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