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카드수수료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카드수수료 인하와 수수로 원가 책정 구조 문제 등에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자영업 카드수수료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박홍근·우원식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한국마트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학원연합회, 대한치과의사회,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공동주최로 열렸다.

지난 10일 시작된 국정감사 일정으로 주최를 한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석하지는 못한 채 토론회가 시작됐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현재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날 토론회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카드수수료율과 관련해 금융위원장과 심도 깊은 논의를 한 바 있다. 이 토론회에서 내용을 듣고 반영하려고 한다. 아주 시의적절한 토론회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오늘 카드수수료율이 고용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발표된다. 고용시장 활성화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당에 강력히 요구해 반영되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 의원은 국감 일정으로 인사말만 한 채, 세미나실을 빠져나갔다.

그는 “카드사에 '카드수수료 원가 구성을 밝혀라'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안에 원가구성에 대한 적격 검사를 실시하려고 한다"면서 "카드사가 한해 6조의 마케팅비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줄여서 1.5%대로 수수료율을 평균화해달라고 카드사에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도 인사말을 남겼다. 김 회장은 특히 카드수수료 적용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7월에 VAN수수료가 정률제로 전환되면서, 전체 수수료는 2.5%에서 2.3%로 인하됐다. 그런데 이게 일괄적용돼 의류점, 식당, 학원 등은 수수료율이 0.2% 올랐다. 아랫돌 빼서 윗돌에 올려놓고 있는 격이다. 카드사가 우롱한다고 느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실천에 있어, 카드수수료율 제도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다. 카드수수료율이 개선되면 자영업자들이 조금 더 건강해지고, 일자리 창출 등 정부가 걱정하는 부분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카드수수료 인하 및 구조 개선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관련 논의에 관심을 쏟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