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우리나라의 WTO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거나 관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시한이 오는 23일로 임박한 가운데 정부 내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로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으며 농민단체의 반발 등을 우려해 최종 결정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회 의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농식품부의 문제점은 ▲타 부처를 설득할 만한 의지와 실력의 부족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결사항전의 자세 결여 ▲개도국 지위 포기 시 예상되는 농업계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사전 물타기’ 등이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김종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인터뷰에서 “개도국 지위를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도국 지위 상실 시 예상되는 피해와 대책에 관해서는 “현재 유효한 WTO 농업협상이 진행되지 않아 영향분석이 어렵다”고 답했다.

농식품부는 또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국가 56개국 ▲세계상품교역의 0.5% 이상 차지하는 국가라고 언급하며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개도국이 아니라는 입장을 담은 제안서를 지난 2월 WTO 일반이사회에 제출했다. 한국은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유일한 국가다.

WTO 출범 이후 실질 농업소득은 감소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실질 농업소득은 2018년 957만5000원으로 1000만원에도 못 미친다. 이대로라면 10년 뒤인 2028년에는 879만5000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1995년 95.7%에서 2018년 65% 수준으로 감소했고 2028년에는 62.5%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 의원은 “트럼프가 미국 국민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농식품부 역시 타 부처의 힘에 밀릴지라도 식량주권과 농민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농식품부가 목소리를 내야 정부가 농민피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