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업계 중심으로 전반적인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 필요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카드사의 막대한 마케팅비가 수수료 원가에 포함 계산되는 데 반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그 효과를 볼 수 없는 점이 문제였다. 이에 수수료율 원가를 산정할 때 마케팅비용을 제외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영업 카드수수료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도 자영업 및 소상공인업계에서 관련 의견이 오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박홍근·우원식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한국마트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학원연합회, 대한치과의사회,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공동주최로 열렸다.

지난 9월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카드사 2018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 신용카드사의 마케팅 비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4조8215억원, 2016년에는 5조3408억으로 나타났고, 2017년에는 6조원을 돌파했다. 2018년에는 상반기만 3조2459억원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했을 시 올 한해 마케팅 비용은 6조원을 가뿐히 넘기게 된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특히 마케팅 비용은 주로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 등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정책이사는 “마케팅비용이 대기업 가맹점들에 주로 쓰이고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통신사, 주유소, 온라인쇼핑 등에 주로 사용됐다”고 언급했다.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할인, 포인트제도, 무이자할부, 광고 등에 쓰인다. 주로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나 백화점, 통신사 등 대기업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다. 실제로 2017년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정무위 국감자료를 봐도, 2016년 전업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중 1조2316억원이 대기업 가맹점에 제공됐다.

또 이동주 한국중소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마케팅 정책의 할인, 적립, 광고, 포인트 등의 수혜자는 소비자다. 한 사람이 여러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만큼, 카드사끼리 마케팅으로 과당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친 과당경쟁에서 제살 깎아먹기 식의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라도 수수료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수수료율 인하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공략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마케팅비용을 원칙적으로 수수료 원가 구성 항목에서 제외하자는 논의가 진행됐다.

홍 정책이사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 지출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를 일반 가맹점에 높은 카드 수수료율로 전가하는 구조다”라고 지적하며 “적정한 수수료 원가를 산정할 때, 카드사가 대기업집단에 편중되서 사용되는 마케팅비용은 원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필요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정부가 체크카드 사용 제한을 12세까지 완화했고,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가 넘기 때문에 체크카드 사용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혁재 정의당 공생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은 “체크카드는 배송위험, 자금조달이 전혀 없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구조”라면서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높을 이유가 없다. 스위스나 독일은 0.2%, 0.3%다. 우리도 이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