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방부와 풍산그룹이 맺은 국유지 매매계약서가 36년 만에 공개된 가운데, 매매 과정부터 현재까지 국방부가 풍산에 특혜를 제공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오전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와 풍산 간 구매계약 특혜의혹이 있다”며 “센터2지구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풍산 부지인 육군 조병창 매매와 관련된 ‘군수사령부-풍산’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국방부-풍산 관련 합의서, 특약사항 해제 등기문서를 공개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지난 1981년27만평의 국유지를 비롯해, 부동산, 각종 장비 및 운영자재 등 동산,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풍산에게 259억원에 매도했다.

당시 계약서는 군수사령부를 ‘갑’으로 하고, ‘군수산업목적’이라는 매매 특약을 넣어 소유권은 이전하되 처분권은 국가가 가지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유지를 풍산에 헐값에 넘겼다는 비판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관계자는 “국가 방위산업을 이유로 싼 값에 특혜를 주게 된 배경이 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과 풍산창업주 고(故) 류찬우 회장은 대구공고 학연에서 시작된 34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1988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5공청문회 당시 질의와 문제제기를 해서 두 관계의 정경유착이 드러난 바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당초 계약서에는 ‘풍산이 매매 계약 후 지정된 군수산업 목적을 폐지했을 때 국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있었는데, 지난 1999년 4월 9일 이유 없이 삭제됐다.

특약사항 삭제 후 그린벨트에 묶여있던 풍산부지는 조정가능지역으로 변했다. 풍산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각종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시에 ‘러브콜’을 보냈다.

그 결과 풍산부지 대부분이 ‘센텀2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됐다.

관계자는 “개발이 추진돼 부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풍산은 1조원 이상 사익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풍산에 일방적 사익을 편취하게 한 이번 건은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정현 민중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풍산 토지의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알 수 없는 이유로 특약사항이 등기해제됐다”며 “특약사항 해제와 관련해 풍산에 특혜를 주기 위한 비위혐의가 확인되면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를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훈 의원은 “풍산부지는 전두환 정권의 특혜성 헐값 불하 논란부터 현재 센텀2지구 조성사업까지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며 “36년 만에 공개되는 이 계약서 등은 장기간 이어온 특혜 의혹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