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1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한국전력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핵심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열린 산업위 국감에서 여야가 탈원전 정책을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전환이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이 적자로 돌아섰다며 지적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세월호 참사로 국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며 “원자력의 위험성 때문에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가 세계적인 대세기도 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에너지와 관련해 현재를 말하고 민주당은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데 전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의 70%를 집중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전 원가도 하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올해 한전이 4481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는 전력 구입비 증가 때문"이라며 "원전을 돌리면 싸게 살 수 있는데 구태여 원전을 안 돌리고 화력발전을 돌리니 그런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재무구조 부실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며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전력구매단가가 원자력보다 1.9배나 비싼 LNG발전 전력구매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1·2분기 전력구입비로 25조7699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조9929억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한전의 LNG발전비율은 꾸준히 늘어 2017년 말 38.0%에서 올 상반기 49.2%로 늘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한전이 2017년 4분기부터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데에 “연료비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고, 원자력발전 가동률이 낮은 것도 중요한 영향”이라고 대답했다.